![[미국 양대 규제기관의 시선] SEC 위원장 “암호화폐는 유가증권” 주장에 CFTC 위원장 “입법화 필요성” 강조](https://www.blockmedia.co.kr/wp-content/uploads/2021/03/SEC_CFTC.jpg)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겐슬러 위원장은 지난 월요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SEC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가운데 누가 암호화폐 시장 규제 기관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재차 확고부동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법률이 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나는 사실과 상황에 근거해 이들 토큰 대부분이 증권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겐슬러는 “SEC는 자본 운용 원칙을 감독하는 기관이고 시장의 수호자”라면서 “특히 미성숙한 암호화폐 시장에서 SEC는 이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본가 그룹이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대중이 투자를 통해 이익을 기대하게 되면, 그들은 완전하고 공정하며 진실되게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우리 자본 시장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지만 자금 모집인들이 모든 종류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미국 자본 시장이 가장 잘 작동하는 이유이고 SEC는 정보 공개에 매우 능숙하며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3일 열린 금융안정 감독위원회(FSOC) 회의에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암호화폐 시장에 있는 거의 10,000개의 토큰 중 절대 다수가 유가 증권이라고 생각한다. 증권법은 이러한 암호화폐 토큰의 제공 및 판매 범위를 다룬다. 대부분의 암호화폐 토큰이 증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많은 암호화폐 중개상(거래소)가 증권을 거래하는 것이며 그들은 반드시 어떤 신분으로든 SEC에 등록해야 한다.”
CFTC와의 협력 관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암호화폐 중개기관을 예로 들면, 언젠가는 SEC와 CFTC 모두에 등록해야 할 수도 있다. 나는 증권 중개인과 자본 컨설팅 측면에서 양쪽 모두에 등록 요구 사항이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고 그는 언급했다.
# CFTC 의장의 솔루션 “입법화해야”
한편 CFTC 로스틴 베넘(Rostin Behnam) 위원장은 며칠 전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SEC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유가증권이라는 겐슬러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 같다.
베넘 위원장은 “암호화폐가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이고, 7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컨데 증권인지 상품인지 판단하기에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의 속성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그는 “암호화폐는 기존 자산과 다른 구성 요소와 특성을 가진 새로운 자산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베넘은 지난달 말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디지털상품 토큰(Digital Commodity Tokens)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디지털상품 토큰을 규제할 권한을 미국 의회에 요청하고 있다”며 “우리는 파생상품 규제기관이다. 현금 시장은 감독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PoS 블록체인은 투자 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어 SEC 감독 범위에 포함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두 기관 사이에 영역 다툼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이것은 영역 다툼이 아니다. 우리는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결과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의 양대 규제 기관인 SEC와 CFTC 위원장의 생각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를 유가 증권으로 규제하려는 게리 겐슬러 위원장과 암호화폐가 하나의 상품으로 입법화되어 CFTC의 규제를 받도록 하길 원하는 로스틴 베넘 위원장 가운데 미국 의회나 정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 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