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지연에 당이 직접 나서
메타버스·블록체인·CDBC까지 컨트롤
디지털자산특위 설립 후 기본법 제정도
시중은행, 디지털자산 시장 진출 러시
이를 위해 현재 가상자산특별위원회를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13일 인수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 힘은 현재 당내 가상자산특위를 디지털자산특위로 확대해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메타버스·블록체인·디지털화폐(CDBC) 등 전반적인 디지털자산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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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혁신, 도전, 미래” 2022 가상자산 컨퍼런스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2022.01.20 photo@newspim.com |
인수위 관계자는 “한은이 CDBC 발행을 담당하고, 산업부가 메타버스 관련 서비스 산업을 맡게 될 것 같다”며 “디지털자산특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방안을 당 차원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디지털자산특위 설립, 디지털자산기본법(가칭) 제정 등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과도 맥을 같이한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ICO 허용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 설치 등에 대해 공약했다.
윤 당선인이 가상자산 공약과 더불어 ‘디지털 패권 국가’를 강조하기도한 만큼, 새정부 출범과 함께 가상자산 전담기구 설립, 제도권 편입 등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당에서는 가상자산 업권을 대표할 만한 공신력 있는 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정부조직개편까지 윤 당선인의 취임 이후로 미뤄지자, 가상자산특위를 디지털자산특위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고안한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전담부처 공백기가 길어지면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금융감독기관은 가상자산에 대한 전문성 있는 감독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새로운 감독기관 설립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재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견지하면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부실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확대 개편되는 디지털자산특위는 ▲산업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및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각 부처별 실행계획과 주요정책 점검 및 조율 ▲투자자 및 이용자 보호 ▲법제도 개선 ▲산업분야별 정책 및 현안과제 연구 ▲교육과 인재육성 등의 역할을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가상자산 시장 진출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자 시중은행들은 디지털자산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11일 ‘중앙은행 CBDC 대응 파일럿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착수했다. 급변하는 디지털금융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중앙은행 CBDC 발행 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차원이다.
KB금융지주는 지난 2월 계열사인 KB인베스트먼트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에 100억원 규모를 투자했고, 신한금융은 신한캐피탈을 통해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에 200억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