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위원장은 그러나 “은행들이 실명 거래를 하지 않으면 금융당국은 패널티를 주는 것이고, 그런 행위에 대해 겁을 먹으라고 있는 것이 금융당국”이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1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청회에 참석 이와 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금융위가 은행들을 동원해서 (거래소에게) 1단계로 은행에게 실명확인계좌를 받아오라고 한 다음 2단계가 (ISMS 인증 취득) 작동하는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행정행위에서 가장 중요한건 객관성과 투명성인데 은행마다 입장이 달라 (금융위의 행정행위가)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들도 눈치를 보고 있고, 일각에서는 비조치의견서를 고려해달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나”고 질의했다.
비조치의견서란 금융회사(은행) 등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법령 등에 근거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이다. 유권해석과 같은 구속력은 없지만, 규제 적용 여부가 불확실할 사안일 경우 해당 기관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전달하는 제도이다.
은 위원장은 업비트 독점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는 6개월 간의 시간을 두고 (가상자산사업자들에) 신고 등록을 하는 기회를 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왜 업비트에 거래가) 몰리냐 불공정하다’ 이것보다는 실명계좌 (획득 여부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은행을 동원해서 금융당국은 뒤에 빠져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다. 자금세탁의 1차적인 책임은 은행에 있다. 가상자산 말고도 기존에 1000만원 이상의 거래는 이미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할 의무가 (은행에) 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은행 입장에서는 신고를 잘못했을 때 생기는 패널티가 심각하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지, (금융당국이) 뭐라 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은 위원장은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은행이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명계좌 관련해서) 준비된 은행이 감당할 수 있다고 하면 받아주는 것이고 괜히 잘못했다가 은행이 쓰러질 수도 있겠다 (생각하면)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실명계좌 발급 관련) 판단은 은행이 하는 거고, 금융당국이 네가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다. 그 정도도 못하면 은행 업무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윤창현 의원은 “(은행들이) 행정업무 하면서 겁먹고 있다”고 질책했다. 은 위워장은 “겁을 먹으라고 있는 것이 금융당국이다.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일반 은행원들도 실명거래 안 하면 패널티를 준다. 그래서 자꾸 실명거래를 하라고 패널티를 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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