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인도 중앙은행이 “3년 전 발표한 암호화폐 금지령은 무효”라는 성명을 지난 달 3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코인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 중앙은행은 HDFC와 같은 현지 은행들이 고객들에게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이용에 대해 경고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현지 은행들은 3년 전 인도 중앙은행이 발표한 암호화폐 금지령을 인용해 고객들에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 경고했다.
공고를 통해 인도 중앙은행은 “해당 공문은 2020년 3월 4일 인도 연방대밥원에서 위헌이라고 판결받았으므로 고객에게 해당 공문을 인용해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해당 공문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인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단, 은행이나 규제를 적용받은 금융기관은 2002년부터 시행된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와 고객확인제도(KYC) 관련 고객 실사는 여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 중앙은행의 공식 성명은 인도국영은행과 HDFC 은행과 같은 인도 대형 은행들이 고객들에게 디지털 자산 거래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는 언론 보도에 따른 것이다. 일부 이용자들은 HDFC 은행이 인도 중앙은행이 지난 2018년 인도 내 암호화페 거래를 금지한 공문을 인용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금지령은 2020년 3월 인도 대법원에 의해 위헌이라고 판결받았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로 인해 인도 내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 초 익명의 소식통들은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 전면 금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