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해 터키나 인도보다 무능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26일 비판했다.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권 대표는 이와 같이 발언했다. 그는 “올해 1분기 실명확인계좌가 개설된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 신규 가입자가 250만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중 20대가 81만 6039명(32,7%)로 가장 컸고, 30대가 76만 8775명(30.8%)로 뒤를 이었다. 권 원내대표는 “2030세대의 가상화폐 열풍은 정부의 25번의 부동산대첵의 실패로 벼락 거지가 된 좌절감에서 자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탈출구를 찾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도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가상화폐 시장을 수수방관하고 책임을 면할 방법만 강구하고 있다”고 그를 비판했다. 은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는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으로, 9월에 가상화폐 거래소가 폐지될 수 있다.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권 대표는 “미국과 일본이 가상화폐 거래소 면허제나 등록제를 도입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제도화를 마련한 것과 비교하면 정부의 모습은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다”며 “가상화폐 거래와 보유를 불법화하고 전면 금지하는 터키나 인도보다 무능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테슬라, 페이팔, 비자, 위워크 같은 대기업들이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도입하고 있는데도 “가상화폐 활용이 시도되고 있는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이 없이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는 가상화폐에 대한 각국 정부의 규제 기조와 세계적 기업의 활용 시도의 흐름을 면밀히 살펴서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도입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 가상화폐업권이 일정한 자산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 필요한 정보를 보관·보고하고도록 하는 업권법을 마련하여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주무부처도 (규제 방향을) 정하지 못하는 우왕좌왕(한 태도)에 책임만 면하고 보려는 태도를 버리고, 변화된 환경과 이에 진입한 2030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