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G20 금융안정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을 전 세계가 똑같이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10가지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역시 같은 잠재적 금융 위험이 있는 다른 기업과 동일한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기존 금융규칙은 스테이블코인 일부분에 적용되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의 부분적인 면만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이 다루는 범위가 넓고 나라마다 규제가 까다롭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을 국제적으로 감독하는데 국가 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당국은 필요한 경우 스테이블코인 규제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이 코인이 제기할 수 있는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 규제법과 국내 규제 기준과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권고안에서 스테이블코인 사업자들은 효과적으로 위기를 관리하고, 운영상 탄력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이버 공격에 대한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에 더해 스테이블코인 사업체는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을 사전에 막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리브라를 발행하기 위해 출범한 리브라협회에서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팔 등 초기에 참가했던 몇몇 주요 업체가 하차했다. 각 국의 규제 당국과 중앙은행이 리브라에 대해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G20 금융안정위원회는 이번 권고안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적절한 규정이 생기기 전까지 이러한 협회는 출범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국제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은 아직 규모가 작고 금융안정에 위협이 되지 않지만 사용량이 크게 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가 총액이 63억 달러에 달하는 현재 가장 규모가 큰 스테이블코인인 테더는 여전히 비트코인에 비하면 작은 편이다. 암호화폐 거래 이외에 테더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한편, 이번 G20 금융안정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이의제기나 문의 등은 7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오는 10월에 최종 스테이블코인 규제 관련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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