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통력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창출은 인재·데이터·스마트자본을 통한 ‘현명한 시행착오’에 의해 가능하다”면서 “인공지능, 블록체인 사이버보안 등 지능화 기반의 사회제도 혁신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해당 권고안은 분야별 권고사항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분야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로 꼽히는 블록체인도 이에 포함됐다.
위원회가 블록체인에 대해 정부에 제시한 권고안은 ▲암호자산의 정의와 제도권 편입 등을 포함해 블록체인과 관련된 정책방향 명확화 ▲블록체인을 통한 규제혁신 사례의 샌드박스 편입 ▲블록체인 관련 전문인력과 전문기업 육성 등 세 가지다.
4차위는 현재 암호자산이 전 세계적 트렌드임에도 범죄 및 소비자 피해 측면에만 중점을 둬 경쟁력을 잃고 있는 국내 현실에 대해 비판했다. 4차위는 “암호자산의 확산은 전 세계적 현상임에도 우리나라는 암호자산과 관련한 제도가 공백상태”라면서 “이러한 법·제도적 공백 하에서는 블록체인 활용 비즈니스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제사회에 뒤쳐지는 일이 없도록 암호자산에 대한 법적 지위를 조속히 마련하고 조세, 회계 처리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금융권에 준하는 안전한 인프라와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도입해 국제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블록체인을 통한 혁신 사례가 있다면 샌드박스 편입을 통해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권고안은 “완전한 법제도 정비 이전, 블록체인 활용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블록체인의 편리함과 혜택을 확인하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이를 보완하는, 선 시도 후 정비의 규제 환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인력과 전문기업의 집중적 육성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암호자산 규제로 인해 블록체인 기술 개발이 지체돼 온 만큼 늦게라도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4차위는 “국가 간 경계 없이 1등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환경을 직시하고,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세계시장을 선점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면서 “블록체인은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거대 주도 기업이 없기 때문에 관련 스타트업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도록 시행착오를 허용해야 하며, 지금이라도 정책 방향의 큰 변화를 꾀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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