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KBW 2019의 메인 행사인 ‘D.FINE’에서 장병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지난 2-3년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투기가 많았던 현실 때문이었다”면서 “제도가 과학기술을 따라가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는 변화의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권고안도 이 변화의 바람에 따랐다.
장 위원장이 이날 강조한 암호화폐에 대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주요 입장은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해야 하며 ▲부산 블록체인 특구에서 암호화폐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적으로 허용해줄 것 등 두 가지다.
장 위원장은 “자금세탁 방지 규제에 대한 내용과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정착되면 투기와 같은 문제도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어날 것이고 암호화폐를 제도화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자금세탁방지와 암호화폐 제도화를 같이 고민해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구는 실험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다루는 한이 있더라도 적극 허용해서 실제 허용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당초 기획된 ICO TF팀이 구성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시장에서 오해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면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TF를 한다는 소식만으로도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과 상의한 결과 TF가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2기가 될지 3기가 될지는 모르지만 적절한 시점이 되면 TF가 실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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