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페스타 2019] 민관 함께 한 블록체인 축제… “블록체인 발전 위해 한 목소리”

[블록미디어 문정은 기자] 블록체인을 주요 국가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와 민간 기업이 머리를 맞댄 논의의 장 ‘블록페스타(BLOCK FESTA) 2019’가 막을 내렸다.

올해 블록페스타 주제는 ‘Blockchain in Government’로, 블록체인을 국가 산업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정부와 민간의 장기 로드맵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에는 관련 부처를 비롯해 블록체인 전문 기업, 블록체인 시범사업 진행 기업, 학계, 연구소, 변호사, 블록체인 전문가 등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 잠재성을 언급하며,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건전한 생태계에 앞장서야 한다는 점에 공감을 표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최근 ICT 규제 샌드박스 부분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업이 포함됐다”면서 “국내 블록체인 업계가 불확실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체와 소통하고, 건전한 블록체인 생태계를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된 부산시의 유재수 부시장은 키노트 발표에서 토큰 이코노미에 대한 실현 의지와 함께 암호화폐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유 부시장은 “특구를 통해 우리 사회에 팽배한 블록체인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신뢰 형성과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제한적이나마 토큰 이코노미를 구축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신고제를 통한 거래소 운영을 허가해 주는 부분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나타내면서 “ICO 시범 발행 추진, STO 발행 등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해 보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함께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인 김태원 글로스퍼 대표, 김종협 아이콘루프 대표, 고우균 메디블록 대표, 김원범 블로코 대표 등 국내외 주요 블록체인 기업 대표 및 임원이 참여해 현 사업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암호화폐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논의도 오갔다. 싱가포르 소재 피엑스고(Piexgo) 거래 플랫폼 창린 대표는 “현재 블록체인 시장은 상용화 이전 ‘규제’ 단계에 있다”며 “특히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자 입장에서는 신기술 관련 모니터링을 하면서 규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고, 혁신가들 입장에서는 신제품을 안전하게 시험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마이클 오 CoolBitX 대표는 최근 암호화폐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FATF 여행규칙(트래블 룰) 준수를 위해 글로벌 은행들의 ‘스위프트 망’과 같은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시장 관련 법안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김준우 쟁글 대표는 “(서둘러 규제하기보다) 공시 등 시장에서 자정적인 노력이 먼저 이뤄지는 것을 보고, 이를 정치권에서 편입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한다”며 “오히려 입법이 생겼을 때 수백번의 수정 과정을 거치는 것이 더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테스트베드 수준에서 규제안이 나오고, 시장이 안정적인 것이 확인되면 정부 기관에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패널 토론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등이 언급됐다. 송현도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실명계좌 발급에 대한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정부가 은행들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한 적은 없다”며 “은행들이 거래소와 제휴해 자금세탁 관련 문제가 발생할 시 피해와 비용이 상당한만큼 이 부분이 은행들의 고려 사항일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특금법이 통과되면 현재 은행들이 감당하는 리스크를 거래소가 부담하게 돼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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