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페스타 2019] 금융위 “은행에 거래소 계좌 관련해 어떤 요구도 한 적 없다”

[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금융위원회 송영도 금융혁신과장이 은행에 거래소 및 계좌와 관련해 어떤 요구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27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블록페스타 2019’의 마지막 순서로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좌장은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가 맡았으며, 토론에는 송현도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김준우 크로스앵글 대표, 임동민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송현도 금융혁신과장은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을 위한 계좌 개설과 관련해 어려움이 있다”는 청중의 지적이 나오자 “관련 내용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은행을 만나 한 번도 계좌와 관련한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다”면서 “아마 은행들 입장에서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논란이 생겼을 때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특금법이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송 과장은 “특금법이 통과되면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거래소로 넘어가기 때문에 은행들의 부담이 적어지고 현재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된다”면서 “업계에서 힘을 모아 특금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면 규제 분위기도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패널 토론에서는 페이스북의 리브라와 관련한 이슈가 주를 이뤘다. 임동민 교보증권 연구원은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시장을 선점하고 우리는 뒤쳐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아직 출발하지도 않은 상태이며 누가 성공할 지 모르는 단계”라면서 “한국도 전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다른 네트워크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리브라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준우 크로스앵글 대표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페이스북은 선점 효과로 완벽하게 전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게 됐다”면서 “‘리브라를 도입 한다 안한다’의 이분법적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라, 테스트 측면에서 기업이나 민간에서 블록체인을 적극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제시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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