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교통부는 목요일 자율주행차 사고 보고 규정을 완화했다. 이 변경 사항은 오랜 동맹인 일론 머스크와 그가 소유한 테슬라(TSLA)에게 큰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인다.
외신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연방 데이터 기준 테슬라는 1500건 이상의 사고 보고서를 제출했고, 규정에 따라 보고된 45건의 치명적 사고 중 40건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테슬라 경영진은 해당 규정을 “싫어한다”며 부담으로 여겨왔다.
4년 전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제정한 기존 규정에 따르면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차량이 충돌 사고를 겪을 경우 30초 이내에 보고해야 했다. 이 규정은 완전자율주행차부터 현재 수백만 대의 일상 차량에 내장된 레벨 2 운전자 지원 시스템까지 포함했다. 하지만 교통부는 해당 규정을 수정하며 요건을 완화한 ‘자동화 차량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교통부 장관 숀 더피는 새로운 규정을 통해 “관료적인 장벽을 줄이고 혁신을 장려하며 안전을 우선시하는 국가적 기준에 한 발 다가서게 했다”고 말했다.
# 레벨 4 자율주행 시스템 사고만 보고 의무 존재, 기술 부담 줄어
기존 규정 하에서는 차량의 에어백이 작동하거나 견인된 경우 최대 5일 내 보고해야 했다. 해당 사고는 △사망 사고 △보행자 또는 자전거 이용자 관련 사고가 아니더라도 보고 대상이었다. 하지만 업데이트된 규정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수정된 규정에 따르면, 이제 레벨 4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차량 사고만 보고하도록 했다. 레벨 4 시스템은 주로 웨이모(Waymo)와 같은 로봇 택시 기업들이 사용하는 기술을 지칭한다. 단, 사망 사고나 취약한 도로 사용자(보행자,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피해 사고는 여전히 보고가 요구된다.
자동화 차량 전문가인 텔레매트리의 샘 아불사미드 부사장은 “이번 변화는 테슬라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친다”며, “테슬라 오토파일럿과 풀 셀프 드라이빙(FSD)이 레벨 2 시스템에 해당하기 때문에, 치명적 사고나 보행자/자전거 관련 사고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고가 면제된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기존 수입 차량에만 해당되던 ‘자동차 면제 프로그램’의 범위를 국내 제조사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국내 제조사들도 정상적인 안전 규정을 벗어나 제한된 수의 자율주행차를 공공 도로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됐다.
NHTSA 수석 고문 피터 심쇼저는 “이 변화로 제조사들이 불필요한 프로세스를 줄이면서도 더 신속히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며, “미국이 차세대 자동차 기술에 더욱 개방적인 환경이 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 테슬라 사고 보고 감소 예상…공개 정보는 줄어들 우려
해당 규정의 변경으로 테슬라의 사고 보고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오토파일럿과 풀 셀프 드라이빙 관련 부정적 언론 보도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안전 옹호자들은 이러한 변화로 인해 자율 시스템의 실패율에 대한 공공 정보가 줄어들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는 과거 사고 보고 규정의 철폐를 주장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변화를 지지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 지지에 최소 2억7700만 달러를 기부한 바 있다.
새로운 규정은 레벨 2 시스템의 치명적 사고와 보행자/자전거 이용자 피해를 제외한 경미한 사고 데이터를 보고 목록에서 제외했다. 이는 정부가 가장 심각한 사고 데이터만 유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산업 단체들은 해당 변화를 환영했다. 이들은 “규제가 너무 세분화되지 않으면서도 감독 기관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적절한 균형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반면에 비판론자들은 레벨 2 시스템의 가장 일반적인 사고 유형에 대한 공개를 제한함으로써 정부가 투명성 약속에서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