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장도선 특파원] 프랑스의 암호화폐 트랜잭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던 세법 개정 시도가 의회에서 거부됐다고 크립토슬레이트(Cryptoslate)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암호화폐와 관련된 4개의 서로 다른 세법 수정안이 프랑스 하원에 제출됐지만 지난 17일 재무위원장에 의해 기각됐다. 프랑스 하원은 지금 2019년 정부 예산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각된 수정안 중 하나는 암호화폐 트랜잭션을 증시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세금 관점에서 암호화폐에 보다 우호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현재 프랑스의 암호화폐 자본소득세율은 트레이딩이 자주 발생하는지, 아니면 이따금씩 이뤄지는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재무위원장이 거부한 또다른 세법 개정안은 암호화폐를 통해 발생한 자본 소득이 실제 소유자의 명목화폐(fiat) 은행 계좌에 입금될 경우에만 과세한다는 게 골자다. 이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트랜잭션을 통해 발생한 자본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프랑스의 암호화폐 지지자들은 세법 개정안이 모두 기각된 데 실망감을 나타냈다. 프랑스의 블록체인업계 로비 그룹 라 체인테크(La Chaintech)의 알렉산드르 스타슈첸코는 비즈니스 잡지 캐피털과의 인터뷰에서 프랑스와 외국의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주어진 메시지는 정말 간단하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위험은 (투자자들이) 감수해라. 우리는 당신들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버는 돈은 국고에 들어갈 것”이라는 게 메시지의 요점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