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는 기존 정책의 잘못된 점을 시인하고, 나름의 주택 정책을 내놨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이 전국에 31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후보 경선 당시부터 250만 호 공급을 얘기했고, 후보가 된 다음 부동산 공약을 다시 발표할 때는 공급 규모를 311만 호로 늘렸습니다.
집을 많이 지으면 집값이 떨어질까요? 사실상 집을 살 수 없도록 대출을 규제하면서 집만 짓는다고 해결이 될까요? 그림의 떡 아닌가요?
주거 안정은 국민 기본권에 속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후보도 ‘기본주택’이라는 개념을 얘기합니다.
주택 정책은 모멘토스 공약 선호도 조사에서 4위를 기록했습니다. 야당 후보들도 유사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모멘토스 공약카드 넘버6, 주택 공급 311만 호 NFT에는 이렇게 각인하겠습니다.
#주택 공급 311만 호
– 내집은 어디있나?
– 공급 늘려도 그림의 떡이다
– 주거안정은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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