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암호화폐 관련 문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CCN이 보도했다. G20 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중앙은행장 및 재무장관 등은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 시스템 구축 등 이용자 보호와 돈세탁 방지 등을 위한 방법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는 은행이라는 제3자의 기관 개입 없이 국가 간 거래가 가능하다. 제3자의 보증이나 감시·감독 없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 불법 자금이 움직일 수 있다는 위험도 안고 있다. 더구나 일부 암호화폐는 익명 거래가 가능해 과거 거래가 추적되지 않는다.
이처럼 국가를 초월해 불법 암호화폐 자산이 움직이는 현상을 막고자 G20 정상들이 모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구체화되는 암호화폐 논의
2017년 말 브뤼노 르메르(Bruno Le Maire) 프랑스 재무장관이 비트코인에 대한 글로벌 논의를 제시했다. 그는 프랑스 언론 매체를 통해 “비트코인은 투기성 리스크가 있다”며 “G20 정상회의에서 비트코인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언급했다.
실제 3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G20은 암호화폐의 기반 기술이 금융시스템의 효율성과 경제 전반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성에 공감했다. 하지만 투자자 보호가 취약하고 조세 회피나 지금세탁 등 범죄 악용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도 G20은 한목소리를 냈다.
당시 G20은 “암호자산 관련 연구가 지속돼야 하며, 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들 중심으로 암호자산 이슈를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국제공조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규제안을 내놓기에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7월까지 구체적 규제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G20은 각국의 입장이 계속 엇갈리면서 7월 회의까지 마련하기로 한 암호화폐 관련 국제적 공통 규제안을 10월 회의로 연기했다. 또 G20은 FATF에 10월까지 구체적 암호화폐 규제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12월, G20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암호화폐 관련 금융분야 기술발전 위험요소를 완화하기 위해 FATF 기준에 따라 암호화폐를 규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일본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서 자금세탁방지 등 암호화폐 규제 관련 제도 정비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 FATF, 이달 암호화폐 관련 국제기준 발표
특히 이달까지 암호화폐 관련 국제 기준을 발표하기로 한 FATF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2017년 10월 FATF 총회에서 암호화폐 중요성을 확인하고,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의 위험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한 바 있다.
지난 G20의 규제 방안 촉구로 지난해 10월 총회에서는 가상통화를 ‘가상자산(Virtual asset)’으로 결정하고,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 자금조달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FATF 국제기준 개정’을 채택했다.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는 암호화폐 거래소뿐만 아니라 ICO 관련 금융서비스 제공자도 포함된다.
올해 2월 총회에서는 가상자산 송금 부문을 제외한 확정된 주석서 내용을 성명서로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40개 권고안 가운데 15번째 규칙(R. 15) 주석서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재산(property), 수익(proceeds), 자금(funds)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가치(corresponding value)”로 간주하고, 금융회사에 준하는 기준을 가상자산 취급업소(거래소)에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법적 소재지에 반드시 신고 및 등록을 받도록 하고, 미신고·미등록 영업 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또 법적 소재지는 아니더라도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가도 해당국에 신고 및 등록을 하도록 요구한다면 신고·등록을 해야 한다.
FATF는 주석서 및 가이던스 개정 작업을 이달까지 완성하기로 했다.
◆ 의장국 일본 “G20 암호화폐 규제안 주도할 것”
이번 G20 의장국인 일본이 이번 암호화폐 관련 규제안에 적극 나설 것이란 외신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 일본은 G20 회원국에게 건넬 암호화폐 관련 규제 책자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산케이비즈(SankeiBiz)는 일본 규제당국은 G20 각국이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책자를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책자에는 그간 일본이 암호화폐 해킹, 도난 사고 등을 겪고 규제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자 보호, 해킹 방지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등록제 관련해서도 언급됐다. 재팬타임즈(japantimes)는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관련 정부 등록을 거치도록 하는 것처럼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데 주목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AMB크립토 또한 거래소 등록제 논의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언급했다. 일본은 앞서 2017년 4월 결제서비스법 개정안을 통해 등록 허가를 받은 암호화폐 거래소들만이 운영토록 했다.
또 암호화폐의 불법 거래를 잡아낼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재팬타임즈는 “G20 정상들은 회원국들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의심 거래를 잡아내는 등 IT 기술을 이용한 대응 방안을 보고하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 press@blockmedia.co.kr
▶블록미디어 텔레그램: http://bitly.kr/0jeN
▶블록미디어 인스타그램: http://bitly.kr/19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