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블록미디어] 코인베이스의 최고법률책임자(CLO) 폴 그레월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직원들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보유를 허용하는 정책 변경을 요청했다. 그레월은 정부윤리국(OGE)에 SEC 직원들의 디지털자산 보유와 사용을 금지하는 현행 법률 자문 22-04의 폐지를 촉구했다.
25일(현지시각) 그레월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SEC 직원들이 디지털자산을 보유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정책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기술을 규제하려면 이해해야 하고, 기술을 이해하려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 제한 정책의 변경 필요성을 역설했다.
코인베이스 측은 대부분의 디지털자산이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금지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레월은 “기술 자체는 증권이 아니며, 증권 규제기관이 이 기술과 관련해 일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이해충돌이나 우려를 수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은 규제 발전과 진보를 저해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그레월은 또한 SEC의 새 의장인 폴 애트킨스에게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구성원들이 디지털자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임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법률 자문을 폐지할 권한은 정부윤리국에만 있지만, SEC가 디지털자산 규제에 직접 관여하는 태스크포스 구성원과 직원들에게 면제를 부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를 통해 실행 가능한 규제 프레임워크 구현에 가장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위원회 직원들이 기본 디지털자산 기술을 직접 사용하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SEC가 주요 자산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보유를 제한하고 직원들이 보유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 가치에 대한 임계값을 규정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디지털자산 업계에서는 SEC 직원들의 암호화폐 보유에 대한 전면적 제한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다. 크립토 혁신 위원회(Crypto Council for Innovation)의 지 킴 회장은 이를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달러 보유를 금지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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