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국민의힘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양성화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당의 디지털자산 관련 대선 공약은 오는 28일 공개될 예정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적 관리와 건전한 육성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산업 혁신의 조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관련 입법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는 최근 미국이 디지털자산 정책을 강화하는 흐름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에 대응할 제도 정비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자금세탁 방지 규제로 인해 외국 자본과 국내 자본이 국내 시장에서 이탈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디지털자산의 특성과 장기적 가치 저장 가능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은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가상자산업의 세분화된 분류 및 영업행위 규제 마련 △자본시장 수준의 유통·공시 기준 도입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율 체계 정립 △자율규제기관 설립 등을 추가해 추진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이에 대해 시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해 디지털자산의 제도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 기사는 2025년 04월 25일, 11:54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