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국민의힘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의 양성화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관련 대선 공약은 오는 28일 공개될 예정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 법을 기반으로 투자자 보호와 산업 혁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앞서 지난달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관련 입법 논의를 진행해왔다. 최근 미국이 디지털자산 정책을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국내에서도 이에 대응할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자금세탁 방지를 이유로 한 과도한 규제로 외국 자본이 국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국내 자본도 한국 시장을 떠나 미국 등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의 특성과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디지털자산은 컴퓨터 파워와 블록체인 기술이 결합해 형성된 새로운 형태의 자산”이라며 “단기적 수익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은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가상자산업의 세분화된 분류 및 영업행위 규제 마련 △자본시장 수준의 유통·공시 기준 도입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율 체계 정립 △자율규제기관 설립 등을 추가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그동안 제도적 방향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의 혼란이 지속돼 왔다”며 “앞으로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디지털자산의 제도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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