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ck Han 에디터] 한국 금융당국이 미등록 상태에서 운영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앱 14개를 애플 앱스토어에서 차단했다. 이번 조치로 이용자들은 해당 앱을 새로 다운로드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없게 됐다.
금융정보분석원(FIU) 15일 △쿠코인(KuCoin) △맥스씨(MEXC) 등 미등록 거래소 앱 14개를 애플 앱스토어에서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들 거래소는 한국 법에 따른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등록 가상자산 사업체’로 적발됐다. 당국은 이들 앱이 신고 없이 영업하며 △불법 금융활동 △이용자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FIU은 이번 차단 작업에 참여했으며, 규정을 위반한 플랫폼과 웹사이트를 추가로 식별하고 차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구글에 이어 애플도 단속 강화⋯미등록 운영 시 중형 및 벌금
애플의 이번 조치는 이전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취했던 유사한 단속 조치를 이어받은 것이다. 구글은 지난달 26일 쿠코인과 맥스씨를 포함한 다수의 미등록 가상자산 플랫폼의 접근을 차단한 바 있다. 현재까지 FSC는 총 22개의 미등록 플랫폼을 확인했으며, 이 중 17개는 벌써 구글에서 차단됐다.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차단된 앱은 새 다운로드와 기존 앱 업데이트 모두 불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는 미등록 상태를 유지하며 운영하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는 최대 5년의 징역형과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매매, 중개, 보관 및 관리와 같은 활동을 하는 사업자는 FIU에 필수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엄중한 법적 처벌이 뒤따른다.
가상자산 사용 증가와 맞물려 강화된 조치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가운데, 이러한 규제 강화 조치가 이루어졌다. 3월31일 기준 1600만명 이상의 한국인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했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30% 이상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2025년 말까지 이 숫자가 2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러한 급성장에 대처하기 위해 추가적인 제재를 검토 중이다. 사례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등록 운영자에 대한 접근 차단 조치가 거론되고 있다.
한편, 3월27일 공개된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 공무원의 20% 이상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보유액은 약 980만달러에 이른다. 이는 대중화되는 가상자산 시장에 맞추어 정부의 규제 및 감독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향후 몇 달 내 추가적인 단속 조치와 감독 강화가 예상된다.
같이 보면 좋은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