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DECONOMY(분산경제포럼)’ 행사에는 3당 국회의원들(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참석해 블록체인과 관련 법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것은 블록체인 산업이 정부의 모호한 규제 탓에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다는 점이다. 정병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엘빈 토플러의 말을 빌려 법의 발전 속도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송과 통신을 융합하는 작업을 하던 시절 엘빈 토플러가 ‘기술은 100마일로 발전하는데 정치는 3마일, 법은 1마일로 발전한다’라고 했던 말을 절실하게 실감했다”면서 “지금 블록체인의 상황에 그 말이 더 적절한 것 같다”고 말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도 비슷한 의견을 내면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에서는 블록체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지난 1년 동안 국민이 예방주사를 맞았다 생각한다. 이제 규제를 검토하고 열어줄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기존 방침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블록체인은 이미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았다”면서 “입법으로 불안정한 요소를 해결하고 플랫폼을 깔아준다면 블록체인 산업은 하나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메가트렌드로 갈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어 “집권 여당이 이끌어준다면 자유한국당은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를 블록체인 특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여 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리스크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No Risk, No Gain). 실패를 극복하고 나아간다면 실패를 처리하는 경험 자체가 경쟁력이고 노하우가 될 것”이라면서 “젊은이들의 도전정신과 창의를 정부가 막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 가상계좌 이슈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정 의원은 업계와 은행 및 정부 관계자들과의 신뢰를 강조했다. 정부가 제지한 적은 없고 은행 차원에서 업계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 벌어진 현상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블록체인과 관련된 것들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김치프리미엄과 같은 과열 현상이었다”면서 “업계는 이것을 스스로 풀어야 한다. 우리가 간담회 등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사업에 대한 정부의 이해가 부족해 벌어진 현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민 의원은 “다른 산업에 비해 펀딩 금액이 큰 것,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하는 문제, 비즈니스 모델을 적립하지 못한 문제 등을 정부가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가 신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블록체인은 단순히 지역적으로 나누거나 한 분야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원 지사는 “대통령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면서 “민 의원이 나서 문 대통령에게 정부가 우려하는 부분을 한꺼번에 푸는 것이 아니라 혁신 경제나 일자리 창출등의 성과를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이야기 하면 긍정적 이야기가 오갈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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