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은 29일(현지 시간) AI 산업이 거대한 법률 분쟁 빙산과 충돌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법률 전문가, 의회, 그리고 대법원에서 AI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견해가 부상하고 있다는 것.
# 법률 위험 높다
WSJ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술 대기업부터 오픈AI, 앤트로픽 등 유니콘 스타트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AI 회사가 법률 위험을 안고 있다고 보도했다.
플로리다 대학의 법학 교수인 제인 밤바우어는 “AI를 이용해 콘텐츠를 제작하고, 판단을 대신하게 되면, 회사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는 AI 기업들이 유해한 발언과 제품 결함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됨을 의미한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AI 기업에 대한 소송이 홍수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 통신품위유지법
법률 논리는 간단하다. 1996년 통신품위유지법(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 CDA)이 AI 기업에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동안 CDA는 인터넷 플랫폼, SNS 기업을 위한 강력한 방어막이었다. 이 법 230조는 인터넷 플랫폼이 사용자의 발언에 대해 책임지지 않도록 보호해왔다. 예를 들어 인터넷 게시판에 어떤 회원이 거짓 정보를 올렸다고 해서 해당 게시판 운영자를 처벌할 수는 없다는 식이다.(주요 판례는 기사 하단 참조)
이 법은 인터넷 초기 기술 기업들이 발전하는 기반이 되었으며, 미국에서 대형 기술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다.
AI 기업에 대해서는 다르다. 미국 법조계에서는 “230조가 AI가 생성하는 발언을 보호하지 않는다” 는 의견이 부상하고 있다.
# 단순 게시냐, 생성이냐
그레이엄 라이언 변호사는 “AI가 생성하는 콘텐츠는 인터넷 기술 회사들에게 법적 위험을 가져온다. 이는 인터넷이 시작된 이래로 유례없는 상황이다” 라고 말했다.
대법관 닐 M. 고서치도 유사한 발언을 했다. 그는 “AI가 생성하는 콘텐츠는 단순히 선택하거나 분석하는 것을 넘어선다. 이는 보호 받지 않는다” 고 말했다.
AI 기업들은 자신들의 프로그램이 워드프로세서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설득력을 잃고 있다. 글, 이미지, 동영상, 음성 등 AI가 다루는 콘텐츠는 점점 더 고도화하고 있다. 저작권 분쟁과 명예훼손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AI 기업들은 AI를 훈련시키면서 활용한 많은 데이터에 ‘일정한 수정을 가한다’ 며 저작권 분쟁을 회피하고 있다. 데이터를 도용한 것이 아니라 변형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이 맞다면 230조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빈 워드프로세서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AI의 창작 활동에 기업이 관여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셈이기 때문이다.(기사 하단 판례 참조)
# 230조 자체가 문제다
심지어 230조 자체가 남용 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SNS가 230조 법의 보호막 뒤에 숨어 혐오 표현, 가짜 뉴스를 걸러내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해악을 끼치고 있다는 것.
WSJ은 AI 기업들이 책임 회피를 위해 워싱턴 정계에 로비를 펼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 않다고 보도했다.
* 1996년 통신품위유지법(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 CDA) 230조(Section)의 주요 판례
Zeran v. America Online, Inc. (1997): 이 사건은 230조의 핵심적인 초기 판례 중 하나로, AOL이 사용자가 게시한 명예훼손적인 광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Section 230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연방면책”을 제공한다고 해석했다.
Fair Housing Council of San Fernando Valley v. Roommates.com, LLC (2008): 이 사건에서는 Roommates.com이 사용자가 작성한 차별적인 방 선택 기준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Roommates.com이 사용자 콘텐츠를 ‘개발’ 한 것으로 보고, Section 230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Section 230의 보호 범위에 대한 중요한 제한을 설정했다.
** 본 기사 작성을 위해 챗GPT를 활용해 판례를 검색했다. 판례에 대한 해석도 챗GPT를 그대로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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