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는 월별 국고채 발행·상환에 따라 전월보다 12조원 늘어난 1110조원으로 집계됐다.
국가채무의 경우 연말께 정부의 전망치대로 수렴할 것으로 관측되나 관리재정수지는 예측보다는 악화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10월호)’에 따르면 8월 말 누계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44조2000억원 감소한 394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그 가운데 국세수입은 241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7조6000억원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급감과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인해 소득세(-13조9000억원), 법인세(-20조2000억원), 부가세(-6조4000억원) 등을 중심으로 쪼그라들었다.
다만 기재부는 세정지원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37조4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세외수입은 19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8000억원 감소했는데, 한은잉여금(-3조7000억원) 감소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수입 증가(1조1000억원) 등에 기인한다.
한편 기금수입의 경우 보험료수입 증가(5조3000억원), 법정부담금 증가(9000억원) 등으로 전년보다 6조2000억원 증가한 133조5000억원이다.
총지출은 전년보다 63조5000억원 감소한 425조8000억원이다. 예산은 코로나 대응사업이 축소되고,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16조9000억원 감소했고,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36조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31조3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사보기금수지) 34조7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6조원 적자로, 이는 전년 대비 19조3000억원 개선됐다. 전월과 비교했을 때는 1조9000억원 개선됐다.
8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12조1000억원 증가한 1110조원이다. 전년말 대비로는 76조5000억원 순증했다. 월간 재정동향의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의미하며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해 발표한다.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13조2000억원(경쟁입찰 기준 11조원)이다. 최근 국고채 금리는 미국 통화긴축 장기화 전망,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영향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1~9월 국고채 발행량은 144조4000억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86.1% 수준이다.
기재부는 9월 말 기준 대규모 국고채 상환이 이뤄지면서 국가부채 수치가 내려갈 것으로 관측했다. 9월 말 국고채 상환 예상 규모는 24조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진행된 배경브리핑에서 “연말에는 국가부채가 저희가 예상한 1101조7000억원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7년, 2018년 등 예년에도 8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계획을 넘어섰는데, 연말에는 전망치보다 내려온 사례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 전망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세입이나 세출 여건을 계속 봐야 하기 때문에 연말에 어떻게 된다고 현재로서는 추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전월대비 1조9000억원이 개선되면서 정부가 예상한 2023년 GDP(2235조9000억원)의 2.95% 규모로 나와 3%를 하회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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