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열공 중 ④] 블록체인 산업진흥법 나왔다...국무총리 소속 ‘블록체인 산업 전략위원회’설치 제안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김형주 이사장, 박창기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홍의락의원실과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5월 2일 수요일 오후 2시,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는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기본법안(블록체인 기본법) 제안과 토론을 통해 블록체인 관련 법제도와 장애요소 제거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블록체인산업진흥을 위한 관련 법의 제정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 전반에 필요한 법제도 장치를 마련하여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 관련 기관과 산업계 전반을 아우르는 기틀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블록체인의 현재와 미래’ 기조발제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박창기 회장(팍스데이터테크 대표)이 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모바일 기술을 2년 지연시킨 것이 뼈아픈 실책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한국 경제 위기의 돌파구로 쓰일 수 있다”며 “모바일 혁명과 같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도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ICO는 3위일체다”라고 강조하며 “암호화폐 거래소의 정부 규제 필요성이 있다. 암호화폐 선진국 일본의 사례를 따라가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2일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에서 박창기 거번테크 회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이어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블록체인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법」제정안(‘블록체인기본법안’)설명 및 제안과 관련해 발표를 이어나갔다.

그는 “블록체인과 관련한 법적 제도를 잘 마련해서 사회적 인프라를 잘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블록체인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법」의 목적은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및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 촉진’인바, 제3장은 전자에 대하여, 제4장은 후자에 대하여 각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장과 제2장은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및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 촉진’에 관한 공통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블록체인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법」제정안(‘블록체인기본법안’)설명 및 제안과 관련해 발표를 이어나갔다.

김경환 변호사는 “블록체인 산업의 전반을 다루는 기본법(안) 제안이어서 여러 영향과 파장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블록체인 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작성주체를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하여 금융분야와 비금융분야로 구별하여, 금융분야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비금융분야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본계획의 작성주체로 제안했다.

블록체인 산업이 핀테크(fintech) 영역에서 약진하고 있는 산업적 특성과 금융규제의 복잡다기성을 고려하여 금융 분야를 구별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및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진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블록체인 산업 전략위원회’를 두는 것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블록체인 산업 발전의 기반조성을 위해 연구개발의 촉진,연구과제 등의 지정,블록체인 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창업지원,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블록체인 표준화의 촉진,블록체인 표준의 제정,블록체인의 국제 표준화의 추진,블록체인 산업의 국제협력 추진,세제지원 등,영향평가,부처간 협력조정,공공부문의 블록체인 기술 수요 확대,지식재산권의 보호 등 다양한 제안이 이어졌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김형주 이사장, 박창기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홍의락의원실과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정근 한국금융 ICT융합학회장을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이어 오정근 한국금융 ICT융합학회장을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자체는 탈중앙화 된 것이기 때문에 이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해야할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재형 융합신산업과 과장, 금융위원회 주홍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과장, 기획재정부 임상준 신성장정책과 과장,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 변호사, 김태원 ㈜글로스퍼 대표, 김택환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가 패널토론에 참석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