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판결] “혼돈에서 질서로…美 의회, 암호화폐 입법 서둘러라”–포춘

[블록미디어] 미국 법원이 리플(XRP) 판결을 내놓으면서 증권거래의원회(SEC)의 무질서한 규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확산하고 있다.

15일(현지 시간) 포춘은 ‘암호화폐, 혼돈에서 질서로 바꿀 때’라는 사설을 통해 의회가 세 가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포춘은 우선 리플 판결이 완전하지 않다고 전제했다. 암호화폐 기업들이 거래소를 통해 코인을 발행하는 행위에 대해 여전히 SEC의 제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포춘은 SEC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포춘은 무분별한 ICO가 러그풀을 양산시킨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의회가 암호화폐에 대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에 세 가지 행동을 요구했다.

첫째, 중앙화 기업(Centralized Firms)에 대한 등록과 감독을 의무화하여 소비자와 투자자 모두를 보호해야 한다. 규제 당국은 수탁(커스터디), 이해 상충, 불법 금융에서의 디지털 자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조사해야 한다. 이러한 행동에 대한 규제 실패 사례가 너무 많다.

둘째, 모든 법안은 불확실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탈중앙 네트워크와 합법적인 비즈니스를 구축해 온 기업가들에게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과 규제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 특성인 탈중앙화와 커뮤니티 소유권 및 사용을 장려해야 한다. 그래야만 블록체인 기술이 제공하는 차세대 인터넷과 대중에 대한 진정한 혜택을 이끌어낼 수 있다.

포춘은 몇 가지 희망적인 징후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하원과 상원에서 암호화폐 관련 법안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포춘은 ‘책임 있는 혁신’을 촉진하는 입법 체계를 통해 의미 있는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려는 패트릭 맥헨리(R-NC), G.T. 톰슨(R-PA) 하원의장과 신시아 루미스(R-WY), 크리스틴 길브랜드(D-NY) 상원의원의 시도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포춘은 의회가 더 늦기 전에 이러한 법안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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