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거래소 정의에 디파이(DeFi) 확대 제안… 의견 수렴 13일 종료
DEF 최고경영자 “SEC, 디파이를 중앙화, 폐쇄, 미국에서 철수시키려 한다” 비판
우려되는 부분은 최근 SEC가 암호화폐 자산과 거래소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탈중앙화 거래소(DEX)가 다음 규제의 목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디파이 교육 기금(DEF)은 SEC에 제출한 47페이지 짜리 의견 서한에서 “디파이 프로토콜도 국가 증권거래소와 ATS를 관리하는 규제 체체를 따르라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디파이는 사실상 미국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썼다고 블록웍스가 13일 보도했다.
DEF는 “SEC의 제안은 대체 규제 방식을 식별할 수 없고, 완전하고 설득력이 있거나 디파이를 방어할 수 있는 정성적, 정량적 비용 효율 분석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SEC는 드넓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디파이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도 정확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DEF 최고경영자 밀러 화이트하우스-레빈은 “요컨대 제안된 규칙 제정은 디파이의 중앙화, 폐쇄 또는 미국에서의 철수라는 SEC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미국 국가블록체인 유색인종 여성정책네트워크 대표인 타보니아 에반스도 논평 서한에서 “모든 탈중앙화 거래소(DEX)가 암호화폐를 법정화폐와 거래하는 것이 아니다. 일부 DEX는 주로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자산의 거래를 처리한다. 하지만 SEC가 제안한 규칙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암호화폐-법정화폐 거래를 촉진하지 않는 DEX에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를 설명하고 있다”면서 “이런 DEX가 규제 프레임워크 내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SEC가 이 문제에 대한 명시적인 지침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암호화폐 투자사 패러다임(Paradigm)도 SEC의 제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패러다임은 “SEC가 계속해서 DEX를 규제하려고 시도하다 보면 코인베이스와 유사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접근 방식은 너무 자의적이다”라고 말했다.
패러다임은 “DEX, 특히 자동화된 시장 조성자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DEX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대신 알고리즘을 사용해 잠재적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자유롭게 엑세스할 수 있는 암호화폐 자산 풀의 균형을 맞춘다. SEC는 제안한 재정의를 철회하고 디파이의 맥락에서 어떻게 규정을 마련할 지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SEC의 의견 수렴은 13일 종료된다. 디파이에 대한 SEC의 제안이 탈중앙화 플랫폼까지 규제의 폭풍 속으로 몰아넣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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