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 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방 부채한도를 올려줄테니, 공화당이 원하는 것을 들어 달라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은 “협상은 없다”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재무장관 재닛 옐런을 믿고 치킨 게임에 들어간 겁니다.
옐런 장관은 약 5 개월을 버틸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의회에는 “미국 정부가 부도를 낼 수 있다”며 연방 부채 한도를 올리는 법을 어서 통과시켜 달라고 서한을 보냈습니다.
공화당도 쉽게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묘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재무부가 1조 달러 짜리 기념 코인(동전)을 찍는 거죠.
재무부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기념 주화를 찍을 수 있습니다. 법에는 코인의 액면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1조 달러 짜리 기념 주화를 만들어 연준 금고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 꺼내 쓰면 됩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연방 부채 한도가 다 찰 때마다 반복되는 행정부와 의회의 싸움도 피할 수 있습니다.
2011년, 2013년에도 지금과 똑같은 연방 부채 한도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 때에도 1조 달러 동전 발행안이 나왔습니다.
옐런 장관은 “1조 달러 동전 발행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꼼수라는 거죠. 연준이 이 동전을 받아줄 리 없다는 겁니다.
‘1조 달러 동전 발행’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연준에 군대를 보내서라도 동전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달러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글로벌 경제를 굴리는 최고의 돈 입니다. 그 돈을 찍어내는 미국 정부는 빚이 너무 많아서 의회의 견제를 받는 처지입니다.
1조 달러 짜리 동전이 실제로 발행될 것 같지는 않지만, 달러라는 돈이 정치 싸움에 얼마든지 휘둘릴 수 있다는 것을 알 필요는 있습니다.
속보는 블록미디어 텔레그램으로(클릭)
전문 기자가 요약 정리한 핫뉴스, 블록미디어 카카오 뷰(클릭)
같이 보면 좋은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