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은 러시아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일부를 국제 결제 망 스위프트에서 축출했습니다. 미국은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도 제재 명단을 넘겼습니다. 암호화폐를 이용 제재를 피하지 못하게 거래를 막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중앙화 거래소들은 대부분 제재에 참여할 뜻을 밝혔는데요.
국가 권력이 정치적인 이유로 특정 기업, 특정 개인에 대해 암호화폐를 제한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 CEO는 “만인의 돈(People’s Money)은 인류의 탈출 전략”이라며 제재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 바이낸스 등 협조
바이낸스 대변인은 “모든 러시아인 사용자를 차단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제재 대상 개인의 지갑 주소를 식별하는 단계를 거쳤다. 해당 계좌에 대한 제재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FTX는 미국과 바하마에서 정부 당국자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며 적절한 조치와 제재 대상 국가와 관련된 법 적용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인베이스 대변인은 “미국 규제 당국(Foreign Assets Control)이 차단키로 한 주소에 대한 입출을 차단했다”며 “제재 대상 개인과 기구에 대해 별도 표시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 크라켄 CEO “우리의 임무는 만인의 돈”
지난달 27일 우크라이나 미카일로 페도로프 부총리는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러시아 사용자 계좌를 차단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정치인 뿐 아니라 일반 러시아 사용자들에 대해서도 사보자주(방해)가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방의 금융 제재가 러시아 국민 전체에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라는 통로까지 완전히 막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 크라켄 CEO 제시 파월은 “우크라이나의 요구는 합리적으로 이해가 간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국민들에데 대한 깊은 존경에도 불구하고, 크라켄은 러시아 고객에 대한 계좌 동결은 법적인 요구가 아닌 한 시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파월은 캐나다 당국이 트럭 시위대를 막기 위해 금융 제재를 가한 상황을 예로 들었습니다. 캐나다는 정부의 백신 의무 접종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무력화하기 위해 은행 계좌를 동결했었죠.
파월은 “캐나다에서 암호화폐는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금융 탈출구였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국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파월은 “우리의 임무는 레거시 금융 시스템 밖의 개인에게 ‘다리(브릿지)’가 되어주는 것”이라며 “우리는 정부 또는 정치적 요소가 아닌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월은 “만인의 돈은 인류의 탈출 전략이며, 평화를 위한 도구이지, 전쟁을 위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 “크립토 커뮤니티 자체 제재, 원칙적으로 반대 29%”
이번 전쟁이 책임이 있는 러시아 정치인, 기업에 대해 크립토 커뮤니티가 자체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어떨까요?
국가 권력이 아닌 자율 제재에 대해 블록미디어 독자들에게 설문을 돌렸습니다.
원칙적으로 찬성 31%, 원칙적으로 반대 29%, 제한적 찬성이 40%였습니다.
침공에 관련된 개인, 기업에 한정해서 암호화폐를 쓰지 못하게 하자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제재를 원칙적으로 찬성한다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가 거의 비슷한 비율의 답을 보인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암호화폐의 철학적 배경은 검열 저항입니다. 누구든 암호화폐 네트워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설문에 대한 독자 의견 중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한번이라도 선례를 남기면 좋지 않다.”
# 정치적 요구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
중앙화 거래소들은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국가 권력의 요구를 따를 수 밖에는 없는데요. 러시아에 대한 제재 동참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됩니다.
만약 비슷한 방식으로 캐나다 정부가 트럭 시위대의 암호화폐 계좌를 동결하라고 하면 중앙화 거래소들은 이 요구도 따라야할까요?
미국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다고 가정해보죠. 미국 정부가 법원 판결이나, 대통령 행정명령을 받아 시위 주동자의 암호화폐 계좌를 동결하라고 하면 코인베이스는 이 명령을 따라야할까요?
우크라이나 사태는 암호화폐의 국제적 위상을 끌어 올리는 역할을 했는데요. 동시에 중앙화 거래소들은 국가 권력의 요구에 따라 특정 계좌를 동결하는 전례를 남기게 됐습니다.
탈중앙 거래소와 디파이가 이 같은 정치적 이슈에서 중요한 대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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