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상원 의원들에게 서한 발송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채굴, 스케이킹 업자들 신고 의무 제외될 듯
팻 투미 상원의원 “법안 만들어 성문화해야”
12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가 상원에 보낸 서한에는 브로커의 범위에서 채굴업자와 스테이킹 업자를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 암호화폐 업계의 승리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인프라 투자법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재원 마련의 한 방법으로 ‘암호화폐 브로커’에 대해 의무적으로 세금 신고를 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법률안은 브로커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를 놓고 암호화폐 업계에서 격렬한 논란이 됐다. 당시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는 “이 법안은 재앙”이라고 까지했다.
재무부가 업계 의견을 수용할 뜻을 밝히면서 세금 전쟁에서 암호화폐 업계가 승기를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는 암호화폐 업계가 규제 당국과의 싸움에 큰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보도했다.
# 재무부, 브로커 범위 유권해석
서한에 따르면 재무부는 “국세청에 유용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당사자들에게도 브로커로서 보고 의무를 부과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업체 뿐 아니라 암호화폐 트랜잭션을 검증하기 위해 채굴이나 스테이킹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세금 보고 의무 대상자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 고객 정보 수집 및 보고 의무
과세 신고 의무와 관련 브로커의 범위는 매우 중요한 이슈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채굴,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고객의 이름, 주소, 매출, 자본 손익 등의 정보를 수집해 보고해야하기 때문이다.
채굴자와 스테이킹 제공 업체들은 사실상 이 같은 정보를 알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었다.
재무부의 서한으로 볼 때 미국 과세 당국이 업계의 요구를 수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거래소의 보고의무 계속 논란.. 투미 상원의원 “법률로 규정해야”
재무부는 서한에서 “과세 당국은 중앙화 거래소, 탈중앙 거래소, P2P 거래소를 과세 보고 의무가 있는 브로커로 취급해야하는 정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과세 보고 의무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고민 중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해당 내용 서한이 알려진 후 상원 은행위원회의 공화당 팻 투미 의원은 “재무부의 서한은 고무적이다. 의원들은 명확한 규제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이메일 성명을 냈다.
투미 의원은 “재무부의 법률 해석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의회가 이를 명문화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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