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의회 토론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한 시장 조작, 사기 및 광범위한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 가능성을 제기했다.
배런스는 미 정치권의 암호화폐 규제 강화 분위기는 암호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 더 많은 불안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시장에 부담을 주는 여러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의회의 일률적인 규제 추진에 반대하며, 엄격한 규제는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를 해외로 떠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암호화폐 산업이 급성장 중인 텍사스주 출신 테드 크루즈 의원은 “의회가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공화당의 패트릭 맥헨리 의원(노스 캐롤라이나)과 민주당 팀 라이언 의원(오하이오) 등 여러 명의 양당 의원들은 “미국 혁신 지속법(Keep Innovation in America Act)”이라는 이름의 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다.
법안은 암호화폐업계의 브로커를 정의하는 조항, 그리고 60501 조항의 내용 수정을 목적으로 한다.
60501 조항은 인프라 투자 비용 조달을 위해 암호화폐 거래 신고 의무를 강화했다. 인프라법 브로커 조항은 지갑 제조업자나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세금 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도 브로커로 확대 규정해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 소속 맥헨리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명한 ‘인프라 투자와 고용법’은 혁신가와 기업가들을 위협해 해외로 몰아낼 수 있는 디지털 자산 신고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맥헨리는 “이 법은 미국을 빠르게 진화하는 산업의 수동적 옵서버로 만들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열악하게 만들어진 이런 기준을 고쳐 이 새로운 기술의 실제 작동에 부합하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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