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2018년 이후 공식적 금지
중국에서 비트코인은 ‘공식적’으로 금지다. 2018년 이후 ICO, 채굴, 암호화폐 거래소 등은 모두 불법이다. 그럼에도 중국계 거래소인 후오비, OKex 등은 영업을 하고, 채굴업자들은 기업적인 규모로 비트코인 채굴을 한다.
이러한 이중적 규제에 대해 중국 당국은 간헐적으로 공식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이었다. 이번에는 그 수위가 다르다. 류허 부총리의 존재감 때문이다.
# 국무원 회의에서 직접 언급
류 부총리는 시진핑 주석의 경제 분야 오른팔로 알려진 인물이다. 뉴욕대에서 중국 디지털 경제 스페셜리스트로 강의하는 윈스톤 마는 “사상 처음으로 중국 최고위 관계자가 비트코인 채굴에 대해 언급했다”며 “국무원이 채굴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다우존스 뉴스와 인터뷰에서 말했다.
류허 부총리 (자료=중국 국무원 영문 홈페이지)
그는 “현재의 규제를 한층 강화하거나 채굴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가 나올 수 있다”며 “이는 탄소 배출을 억제하려는 베이징 정책에 근간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 국무원 성명에 담긴 시장 안정 의지
성명에는 탄소 배출 문제는 등장하지 않는다. 금융 관련 회의이기 때문이다. 다만 통화, 금융 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다.
특히 주식, 채권, 외환 등 레거시 금융시장에 대해서도 안정과 불법 행위 엄단을 강조하고 있다. 디지털 자산시장만을 타깃으로 규제를 강화한 것이 아니라 금융의 모든 영역에서 같은 주문을 한 것.
# 채굴-탄소배출은 새로운 이슈는 아냐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하는 중국 정책이 얼마나 강화되느냐는 탄소 배출과 전기 에너지 사용 등의 문제와 연결된다. 이는 새로운 이슈로 볼 수는 없다.
실제로 중국의 채굴산업은 상대적으로 전기료가 낮은 지역, 유휴 전력이 있는 지역, 수력 발전 의존도 높은 지역에 집중돼 있다.
일론 머스크의 트윗으로 논란이 된 산시성과 내몽고는 이미 2019년부터 비트코인 채굴이 금지된 지역이다. 공식적으로는 금지이지만 채굴이 가능한 것은 지역 전력 회사의 이해와 업자들의 전기 수요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
국무원 성명을 계기로 기존 금지 정책이 강화되겠지만, 지역적 이해를 중앙 정부가 다른 방식으로 보전해주지 않는다면 언제든 음성적 채굴이 이뤄질 수 있는 구조다.
# 투자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이 주목적
중국 국무원 성명이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오히려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이다. 이는 주식 투자와 디지털 자산 투자 붐이 일면서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미국 재무부, 국세청, 증권거래위원회 등이 암호화폐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기소를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나라 역시 은성수 금융위원장 발언을 계기로 디지털 자산시장 발전이라는 명분과 투자자 보호라는 현실 사이에서 규제 방향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시작됐다.
중국 역시 각국 규제 당국의 이러한 고민을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CCTV는 “가상자산의 시스템 위험을 고려할 때 시장을 조작하는 세력에 의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고 수준의 경고를 유지해야만 한다”고 보도했다.
디지털 위안화와 민간 암호화폐 사이의 경쟁, 비트코인 퇴출 시도와 같은 보다 고차원적인 정책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 안정에 대한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했다는 분석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