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암호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만들겠다”고 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한 발언에서 조금도 바뀐 게 없는 기조에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투자자 보호 관련 규정이나 업권법 등 필요한 제도는 만들지 않으면서 과세는 밀어붙이는 정부의 모순을 통렬하게 비판을 하고 있다. 블록미디어가 각 업계 관계자들과 투자자들을 만나 반응을 정리해봤다.
◆ 업계 관계자 반응
은 위원장은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을 갖춘 4대 거래소를 비롯한 모든 거래소가 특금법 유예 기간이 끝나는 9월에 폐쇄할 수 있다고 강경하게 말했다. 이에 4대 거래소를 비롯해 은행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실명확인 인증계좌 발급을 준비 중이던 거래소들까지 당혹스러운 반응을 나타냈다.
한 관계자는 “시장에 대해 어떻게 보면 무지해 유감이다. 가상자산 투자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가상자산 관련해서 계속 개발하려는 기업들이 있고 굴지의 투자사들이 괜히 투자하는 게 아니라고 본다. 해외 국가들은 가상자산을 제도권에서 키워보려고 하고 있는데, 의견이 갈리는 와중에 이도저도 아닌 태도로 무책임하게 일만 벌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은 위원장이 “4년 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발언했던 당시와 시장 상황이 많이 바뀌었는데도 학습을 전혀 안 한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실망스럽다”고 언급했다.
다른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꿀뚝같다는 게 느껴졌다. 기조는 똑같은 것 같다. 나의 힘으로 거래하는 사람들을 위태롭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서 새롭지는 않은 것 같다.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 같다. 일부러 더 그런 것 같다. 그러면서 계속 규제 방안을 내놓을 텐데 당분간 혼란이 계속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규제만 촘촘하게 하는 신세계가 펼쳐질 것 같다. 그래도 되긴 하는데 그럼 모순점이 없어야 된다. 모순은 계속되고 있다. 입맛에 따라 알트코인 단타치듯이 계속 발언하니까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누가 투자 손실을 보호해달라고 했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는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것인데, ‘감히 나한테 신고를 안 해?’ 이런 뉘앙스로 말하는 게 느껴졌다. 앞으로도 이런 발언을 계속해서 가상자산 열기를 죽이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한은 총재 발언처럼 젊은 세대에게 반감만 줄 뿐이라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 ’17, 18년 투기 열풍의 과도기를 지나오며 업계는 블록체인 생태계를 만들고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관련 규제를 만들며 성장해왔다. 최근 코인베이스가 나스닥 상장한 것만 봐도 이미 가상자산 산업이 주류로 떠오른 것은 세계 흐름이다. 우리 역시 가상자산 시장이 건강하게 발전하고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끔 관련 규제 및 가이드를 만들어 시장의 자정 작용을 도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4대 거래소의 경우로 생각한다면 은행연합회에서 나오는 거래소에 대한 위험성 평가 자료에 따라 은행 실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준비하는 등 특금법 가이드라인에 맞게 자격요건 갖춰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하고 수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현재 상황에서 9월에 모두 문 닫는다고 단언하는 것은 약간은 무리가 있지 않나 싶다”고 의문을 표했다 .
은행들과 실명계좌 발급을 두고 소통 중인 관계자들은 희망의 끈을 놓치 않았다. “사업 신고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다. (금융위원장) 발언에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준비할 예정이다. 소통하고 있는 은행들과 그런 부분에 대해선 아직 확인된 바 없다. 지레짐작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건 잘 준비하고, 차분하게 (진행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 당장에 규제를 하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위원장 발언이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신고 가이드 라인도 나왔고, 잘 준비한다면 공정한 시각으로 봐줄 거라고 믿는다.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잘 준비된 것을 보이면 그런 인식은 바뀔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마찬가지로 은행들과 연동테스트까지 마친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은행 관련해서 새로운 지침이 내려온 건 없어서 새로 실명 계좌 발급이 안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저희만 해도 많은 법인 고객이 오고 있다. 이미 시장은 깊숙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래소를 없애지는 않을 것 같다. 은행에 발급을 제재하라는 명령이 나온 건 아니라 크게 걱정하지는 않고 있다. 전에도 가상자산 가치가 없다는 말들 때문에 부정적인 기조가 형성됐었지만 적용이 안 된 것처럼, 지금도 (금융위원장 발언도) 그럴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 투자자들 “누가 원금 보호해달랬나…국민을 애 취급한다”
암호화폐 유명 인플루언서 하양이아빠는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금융위원장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수 많은 국민들이 모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얘기일까? 금융위원장과 정부는 어른이고, 가상자산에 투자한 국민들은 그럼 모두 ‘애’인가? 국민을 섬기지는 못할 망정, 국민을 애 취급하는 공무원”이라고 한탄했다.
다른 일반 투자자는 “은 위원장은 평생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현 정부의 관료들이 이 시장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고 성토했다.
다른 암호화폐 투자자들 역시 은 위원장의 발언에 “원금 보호해 달라고 한 적 없다. 국민을 애 취급한다”며 분노했다. 그러면서 투자자 보호는커녕, 가상자산에 대해 비판하면서 세금은 매기는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 분노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미국은 규제를 철폐하는데 한국은 거래소와 투자자 상대로 협박하고 있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