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보성 기자] 일본이 내년에 디지털 엔화의 발행 및 유통 등의 기본 기능을 검증하는 실험을 시작할 예정이다.
산케이신문은 지난 9일 일본은행이 중앙은행디지털통화(CBDC)에 대한 방침을 발표하고 타당성을 검증하는 실증 실험을 2021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일본은행은 현재 CBDC 발행 계획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해외에서 이미 CBDC의 실증 실험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 미래 CBDC가 국제적으로 사용될 경우를 대비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실험은 3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1단계에서는 CBDC의 발행 및 유통 등의 기본 기능을 검증한다. 2단계에서는 이자 지급, 보유금액 상한 설정 등 응용 기능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한다. 3단계는 ‘파일럿 실험’으로 민간 사업자와 소비자가 참여하는 실용화 실험 등 3단계로 이뤄진다.
또한 실증 실험과 병행하여 민간 사업자와의 협력·역할 분담 및 관련 정보 기술의 표준화 방향 등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한다.
일본은행이 지난 9일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CBDC와 현금이 공존하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다. 현금 유통의 감소 없이도 CBDC가 필요하다면 전반적인 결제 및 결제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개인 결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CBDC 발행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일본의 경우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정전 뿐 아니라 시스템과 네트워크 오류 시 디지털 통화를 오프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능도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