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국형사정책원구원과 대검찰청,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가 대검찰청에서 공동 개최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기술발전에 따른 형사정책의 과제’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가능성과 규제 필요성’에 대한 토론이 열렸다. 문현철 대검찰정 디지털수사과장을 좌장으로 최창환 블록미디어 대표, 백명훈 스트리미 이사, 주승희 덕성여대 교수, 김영미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연구관이 참여했다.
최창환 블록미디어 대표는 그간 세계 경제 주도권을 쥐고 있던 미국 경제 시스템을 뿌리째 흔드는 작업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블록체인’ 혁명임을 강조했다. 그는 “혁명은 사회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주식 경제 시스템, 달러 중심의 미국 경제 시스템 등을 뒤흔들고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라고 말했다. 기득권층이 기존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려 펼쳤던 정책을 비롯해 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들이 이용자들의 콘텐츠 생성 대가를 자사 수익으로 가져가는 구조를 지적하며, 그간 중앙 집중화된 방식의 문제점을 블록체인 혁명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어 최 대표는 블록체인이 혁명이라는 가능성은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가 보여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르헨티나에서 외환통제가 벌어지자 비트코인 가격이 25%~30%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며 “베네수엘라 역시 달러보다 비트코인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중개인이 없고 모든 거래가 블록에 저장돼, 참여자들이 열람할 수 있고, 영구적으로 정보가 보관되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현실적 우려도 지적됐다. 김영미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연구관은 “블록체인을 통해 (참여자들 간) 정보가 공유되는데,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컨소시엄이나 담합이 형성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특히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처럼 규제가 강력한 부분에 어떻게 이 기술이 부합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규제 관련 최 대표는 기존 산업에 적용된 규제 잣대로 블록체인 산업을 바라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 때 투기 열풍과 일부 부정적 요인 때문에 단편적으로 이 산업을 규제하게 되면 신성장동력은 일어날 수 없다”며 “또한 기존 규제 방식대로 신산업을 규제하려 한다면 갈등만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섣부르게 기존 규제 방식대로 새로운 산업을 재단하려 하거나 사법적 칼날로 해결하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기존 기득권 산업을 보호하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관련 백명훈 스트리미 이사는 “적당한 진입 규제는 필요하다”면서도 “거래소 차원에서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비용 부담이 상당한데, 거래소 자체가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규제 환경 부분을 국가 차원에서 고려하기 위해서는 사회 공감대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밖에도 ICO(암호화폐 공개)를 악용하는 서비스 제공 업체들을 어떻게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할지에 대한 점도 수사기관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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