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암호화폐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청문회 말미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 기존 가이드 라인을 변경할 생각이 있는가?”라고 묻자 “아직도 투기과열이나 불법행위 등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반면 특금법 통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제 규범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은 후보자는 “FATF나 여러 국제 규범에 맞추려면 거래소 신고 등의 법이 통과돼야 한다”면서 “정부의 스탠스는 투기 과열이나 불법을 억제하면서 암호화폐를 양지로 끌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아직까지 부작용을 우려한다는 발언에 대해 민 위원장은 “충분히 예방·백신 주사를 맞았다고 생각한다. 투기과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해킹이나 사기 등의 여러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산업적 측면에서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전향적으로 앞당겨 가이드라인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 후보는 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추가 답변서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도입과 특금법 개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기존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답해 기존과 큰 변화가 없을 것임을 암시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 press@blockmedia.co.kr
▶블록미디어 유튜브: http://bitly.kr/9VH08l
▶블록미디어 텔레그램: http://bitly.kr/0j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