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블록체인 시대의 ICT혁신정책’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블록체인 산업의 정책 방향에 대해 법조계와 업계의 이야기를 주고받는 자리였다.
발제는 김의석 한국조폐공사 블록체인사업기획팀장과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맡았다. 발제자들은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방침만 정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김의석 팀장은 “IT기술은 경험재이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으면 중요성을 알지 못한다”면서 “블록체인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대체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블록체인 가진 새로운 속성에 집중해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수 변호사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세계적 흐름과 이와 관련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를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방침을 정해놓고 실제 입법과 관련한 행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정부가 블록체인에 대해 너무 섣부르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갔다고 생각한다”면서 “블록체인은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 최소한의 규제와 사후규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켜보기만 하는 시기는 지났다”면서 “룰을 만들어줘야 한다. 룰이 있으면 투명성이 확보되고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말했다.
블록체인은 큰 트렌드고 피할 수 없는 것이기에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정엽 한국블록체인법학회 회장은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시도들은 막을 수 없다”면서 “큰 틀이 가는 방향에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블록체인 산업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차재필 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진흥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우리나라는 가능성이 큰 국가이기에 진흥법을 통해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 차 실장은 “우리나라의 인프라를 생각하면 블록체인 분야에 가능성이 있고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면서 “글로벌 환경을 보며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을 마치면서 추경호 의원은 “아직은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적으로 공부하겠다”면서 “구체적인 방법들은 알려주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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