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가영 기자] 문재인 정부 이후 국가에서 지원하는 연구비를 받기 위해서는 연구제목에 ‘4차’가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여러 연구와 정책에 ‘창조’라는 말이 들어가야 했던 것과 비슷하다.

◆ 정부 핵심 정책기조 된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으로 자동화와 연결성이 극대화된 변화를 말한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이 포럼의 화두로 던지면서 트렌드로 부상했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 성장 동력으로 ‘4차 산업혁명’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를 총괄할 컨트롤타워인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대통령 직속기구로 작년 10월 출범시켰다.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9개 혁신 R&D 분야에 약 1 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47조원이었던 4차 산업혁명 등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내년 53조원으로 확대하고 정책금융협의회를 신설해 지원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각 정부 부처 정책도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를 따라간다. 기획재정부, 과기정통부 등에서 양성하겠다고 발표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인재는 총 30만 명이 넘는다. 작년 12월에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기술을 활용해 일자리 26만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놓기도 했다.

◆ 연구에도 영향 주는 용어 유행에 학계는 쓴 소리

4차 산업혁명 인재와 일자리 양성 계획은 학계의 연구 방향에도 영향을 미친다.

18일 한 공학과 교수는 요즘 공대 연구 과제에서 순위권 내에 들기 위해서는 연구제목에 ‘4차’가 들어가야 한다고 털어놨다. 그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가 아니면 연구비 받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모든 연구에 ‘창조’가 들어가는 것이 필수적이었다면,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비슷한 연구라도 ‘4차’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한국학술정보시스템(KISS)에서 ‘4차’ 라는 키워드로 검색해 나오는 논문은 5,600개 이상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처럼 유행을 좇듯 급히 인재를 양성하거나 연구를 진행해서는 성과가 나오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꾸준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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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4차 산업과 관련된 연구는 원래도 활발한 편이긴 하지만 예산이 4차 산업혁명 쪽에 쏠려있기 때문에 그러한 양상이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라며 “블록체인이나 인공지능처럼 연구하는 기술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제목이 바뀌는 정도는 괜찮겠지만, 정권이 바뀌었다고 특정 연구 예산이 적게 책정되거나 지원이 끊어지면 성과가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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