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현지시간) 공화당 패트릭 맥헨리 하원 의원이 겐슬러 위원장에게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를 강조하며 6개의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을 요구했다. 질문 중에는 리플 소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내용도 포함돼 있다.
맥헨리 의원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정치인 중 하나다. 맥헨리 의원은 3년 간 증권법 적용을 면제해주는 ‘세이프 하버’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법안 제출 당일 겐슬러 위원장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다. 이날 맥헨리 의원은 겐슬러 위원장에게 핵심적인 6개 항의 질문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
6개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규제를 목적으로 SEC의 권한을 늘릴 필요가 있는가?
2. 증권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갖고 미등록 암호화폐 플랫폼을 단속하고 있는가?
3. 만약 명문화된 근거가 없이 단속을 하고 있다면, 대중들에게 SEC의 분석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도 그러한 단속을 할 수 있는가?
4. SEC는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결정했다면 그 결과를 모두에게 공개하라.
5. SEC가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으로 보고 있다면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
6.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암호화폐 규제 의견은 다른가? 만일 의견이 다르면 의견 차이를 해소하기에 의회에게 원하는 것을 명시하라.
해당 질문 중 3, 4번은 리플 재판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문이다.
증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리플측이 유사한 질문을 했고, 해당 재판 담당 판사도 비슷한 질문을 했다. SEC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겐슬러 위원장이 맥헨리 의원의 날카로운 질문에 어떤 답을 내놓을 것인지 주목된다. 유일하게 SEC를 견제할 수 있는 의회의 답변 요구마저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해당 서한의 답변 기한은 오는 19일이다. 겐슬러 위원장의 답변은 직접적으로는 리플, 넓게는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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