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은서 기자] 코인베이스(Coinbase)가 미국 내 스테이킹 관련 소송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코인베이스 법무담당 부사장 폴 반그랙(Paul VanGrack)은 최근 게시한 글에서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둘러싼 소송을 진행 중인 주 정부들에 소송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26일(현지 시각)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3년 6월, 10개 주와 함께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프로그램이 미등록 증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코인베이스는 이를 강력히 반박했지만, 일부 주에서는 금지 명령(Cease and Desist)을 내리며 프로그램을 중단시켰다.
그러나 이후 규제 기조 변화에 따라, SEC는 해당 소송을 기각(With prejudice)했고, 일리노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앨라배마, 버몬트, 켄터키 등 5개 주도 자발적으로 소송을 철회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위스콘신, 뉴저지, 워싱턴 등 5개 주는 여전히 소송을 유지 중이다.
코인베이스는 처음부터 이 소송이 잘못된 것이며, 정책 입안자들을 교육하며 방어해 왔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현재 미국이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를 구축 중인 상황에서, 일부 주의 소송 지속은 규제 불확실성을 심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스테이킹 금지로 최대 9천만 달러 보상 손실
반그랙은 특히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위스콘신, 뉴저지 등 4개 주에서 여전히 시행 중인 금지 명령이 거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을 제외한 4개 주는 금지 명령을 고수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거주민들은 수천만 달러의 스테이킹 보상을 놓쳤고, 소비자 선택권은 축소됐으며, 규제 불확실성은 심화됐다.”
그는 이런 금지 조치는 보통 폰지 사기나 위법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비상조치이며, 코인베이스 스테이킹처럼 정상적인 상품에는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인베이스가 안전성과 규제 준수 측면에서 업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코인베이스는 이번 사태로 인해 미국 전체에서 약 9천만 달러(약 1294억9200만원) 규모의 스테이킹 보상이 사라졌으며, 소송이 지속될수록 손실은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코인베이스만을 타겟으로 삼아, 결과적으로 규제 수준이 낮은 스테이킹 서비스로 소비자들이 유입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규제 당국에 ‘친 디지털 자산 기조’ 촉구 강화
코인베이스는 친 디지털 자산 친화 정책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코인베이스는 규제 명확성 확보를 위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상대로 디지털자산 ‘디뱅킹’(debanking) 정책의 영향을 문제 삼아 소송을 진행 중이며, 최근에는 SEC 직원의 디지털자산 보유 허용을 요청하는 서한도 발송했다.
또한, 스테이킹을 금지한 4개 주를 대상으로 해당 조치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손실을 집중 부각하는 캠페인도 계획 중이다.
코인베이스는 규제 명확성의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로 꼽힌다. 비록 올해 주가는 15.57% 하락했지만, 시장 성장세에 따라 플랫폼 채택률은 계속 상승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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