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지만, 디지털자산 관련 공약이 빠져 투자자들의 아쉬움을 샀다.

이재명 후보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주가지수 5000 시대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1400만 명에 달하는 국내 개인투자자들을 겨냥한 이 공약은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그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의무화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공약이 빠져 논란이 일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디지털자산 과세 유예, 투자자 보호 강화, ICO(Initial Coin Offering)∙STO(Security Token Offering) 추진 등을 약속했었다. 최근 민주당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진행해 온 점을 고려하면 아쉬움이 크다.

반면, 국민의힘은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는 각각 디지털자산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내 디지털자산 투자자가 1800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의 전략이 중도층과 디지털자산 투자자 사이에 간극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었다는 분석도 있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디지털자산은 금융자산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정책 설계에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섣부른 공약이 오히려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이 기사는 2025년 04월 22일, 17:10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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