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별도 규제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디지털자산 시장이 100조원을 넘어서는 가운데, 관련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국은행은 21일 공개한 ‘2024년 지급결제 보고서’에서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 현황과 규제 동향을 설명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국내 5개 디지털자산거래소의 투자자 수는 1825만명, 보유 디지털자산 시가평가액은 104조1천억원,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17조2000억원에 달했다.
보고서는 미국·홍콩 등의 디지털자산 현물 ETF 승인을 언급하며 디지털자산 시총이 100조원을 넘었다고 했다. 또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 디지털자산 예치금과 거래대금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를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고, 가상자산위원회 중심의 입법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화폐와 연동돼 가격 변동성을 줄인다는 점에서 일반 디지털자산과 구분된다고 강조하며 별도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중앙은행 관점에서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입법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테이블코인은 최근 급성장하며, 2024년 거래대금은 15조6000억달러, 시가총액은 1612억 달러로 예측된다. 테더(USDT)와 USDC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페이팔(PYUSD), 블랙록(BUIDL), JP모건(JPM Coin) 등도 적극적으로 참여 중이다. 유럽, 일본, 싱가포르는 이미 규제 체계를 도입했으며, 홍콩도 곧 관련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 이 기사는 2025년 04월 21일, 14:27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