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이란 해외에서 각종 공문서를 국내 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대사관과 영사관 등의 재외공관에서 금융거래나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문서의 공증 혹은 확인을 받는 제도다. 해외에서 발급받거나 작성되었어도 국내에서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 발급체계 구축’ 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에 구축한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 발급사실 확인 시스템’은 블록체인에 공문서 정보와 인증서를 저장하고, 전자문서 형태로 국내기관-외교부-재외공관-해외국가가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한다. 실시간으로 공증된 문서의 발급 사실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내년도 1/4분기 중 주일본대사관, 주 LA 총영사관에 우선 시범 적용된다. 이후 국내 금융기관 14곳에도 실제 적용되어 운영할 예정이다. 2020년까지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된다.
공공업무에 블록체인 도입, 실효성은 얼마나 될까
공공분야 블록체인 도입 실효성에 의문의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은 사례로는 뱅크사인(Bank Sign)이 있다. 블록체인 기반의 은행 공동인증서비스로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단이라며 야심차게 등장했지만, 지금은 찬밥신세가 됐다. 은행이 지문, 홍채, 패턴 등을 이용한 손쉬운 인증 수단을 속속 도입했기 때문이다. 은행 이용자들이 기존 공인인증서를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으므로 뱅크사인을 새로 도입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블록체인을 도입 실효성에 관해 묻자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다른 분야는 몰라도 재외공관 공증업무에는 블록체인이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이전까지는 서류를 스캔한 후 PDF 파일로 전송했기 때문에 공증 서류의 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서류는 매년 약 30만 건에 달한다. 종이문서이기 때문에 위변조에도 취약했다. 국내 금융기관은 재외공관에서 공증받은 종이 위임장의 진위와 발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블록체인을 적용하면 문서에 대한 모든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절차상의 시간이 줄어들고 문서 위변조가 어려워진다. 과기정통부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공증문서와 공문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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