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는 ‘올바른 블록체인 산업정책환경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한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들은 해외 사례들을 언급하며 블록체인 산업이 한국에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 나서서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호찬 블록체인산업협회 정책자문위원은 블록체인에 대한 청사진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류 위원은 “청사진을 갖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다”면서 “블록체인에 대한 정부의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신생 기술 기업들이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신생 기술 기업에 한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ICO 금지로 인해 국부가 유출되고 규제의 미비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양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블록체인의 산업 진흥을 위해 법률적인 형태이든 가이드라인의 형태이든 ICO를 허용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ICO 허용과 거래소 규제를 통해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지원과 규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계도 블록체인 인프라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우 유니앤아이티 대표는 “좋은 자동차들도 길이 닦여 있어야 달릴 수 있는 것”이라며 “기술은 이미 가지고 있다. 산업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지헌 거번테크 이사도 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 이사는 사회 변화가 겪는 세 가지 단계를 현상, 경향, 제도화로 설명하며 블록체인은 제도화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업들은 현상으로 시작해 경향을 거쳐 제도화로 자리잡는다. 블록체인도 그러한 궤적을 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블록체인이 제도로서 안착됐을 때 시대를 변화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요즘 블록체인은 국회에서도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연일 블록체인에 관한 세미나가 개최되고 있으며 정치인들이 블록체인 컨퍼런스에 등장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가 블록체인 산업에 순풍을 불러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