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0조 세수결손 우려에 재추계 결과 내주 초 공개[경제전망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올해 역대급 ‘세수 펑크’ 우려 속에 세수 흐름을 점검하고, 세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재추계 결과를 다음 주 중 공개한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주 초 세수 재추계 결과를 내놓는다. 올해 1~7월 국세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3조4000억원 덜 걷혔다.

수출 부진과 기업 실적 저하로 법인세가 급감했고,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관련 세수도 예상치를 밑돌면서 정부가 예상한 세수를 크게 벗어났다. 연말까지 이 같은 추세라면 세수 결손 규모가 60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 2년간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는 역대급 세수 결손이 우려되면서 기재부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반영한 세수 재추계 결과를 조만간 발표한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없이 세수 재추계를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세수 재추계 결과 8월 법인세 중간예납 규모가 작년보다 줄어들 경우 세수 부족분은 더 커질 수 있다.

하반기 기대했던 경기 반등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부동산 거래 회복세도 더딘 상황에서 세수 부족 충격을 어느 정도까지 예측하고 방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9일과 20일에는 각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아시아개발은행(ADB)이 한국을 포함한 ‘중간 경제전망’과 ‘아시아 경제전망 수정발표’를 각각 내놓는다.

OECD는 지난 6월 발표 때 올해 한국 경제가 1.5%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고, ADB는 지난 7월 1.3%로 전망했다. 두 곳 모두 앞서 발표한 전망치에서 0.1%포인트(p), 0.2%p 하향 조정한 바 있다.

OECD 전망은 정부(1.4%), 한국은행(1.4%)보다 높고, 한국개발연구원(1.5%)과 같았지만 ADB는 정부나 주요 국제 평가기구 중에서도 낮은 성장을 예단했다. 중국의 경제 회복 지연과 수출 부진 등을 이유로 한국의 경제 성장세가 더딜 것이라고 내다본 것이다.

하반기 한국 경제가 쉽사리 경기 둔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기대했던 ‘상저하고’ 회복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물가마저 국제유가 상승에 불안함이 여전하다. OECD와 ADB가 이번에 수정 발표하면서 성장률을 더 낮출지 관심이다.

21일 통계청은 ‘2022년 사망원인통계’를 발표한다. 우리나라는 80세 이상 고령층 사망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한해 사망인구가 30만명을 넘어서는 등 인구 고령화로 사망자가 증가 추세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도 증가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세나 강도가 약화하면서 고령층을 포함한 전체 사망자 수 증가세에 변화를 가져왔을지 주목된다.

암과 각종 질환, 교통사고 등 10대 사망원인과 연령별 사망자 수, 남성과 여성, 영아와 모성사망자 수 등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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