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주의21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에 13일자로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경제민주주의21 대표 김경율 회계사는 “클레이를 이용한 기망과 부정축재에 대해 카카오 최대주주 김범수, 크러스트 유니버스, 그라운드X, 클레이튼 재단 등의 핵심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해당 피고발인들의 클레이 코인 매각을 처리해 준 하이퍼리즘 공동 대표이사 2인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고발장을 접수키로 했다.
카카오는 자회사를 통해 2018년 가상자산 클레이(Klay)를 만들고, 2019년 클레이를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시켰다.
경제민주주의21은 클레이튼은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는 여기에 쓰이는 ‘플랫폼 코인’ 사업인데, 어느 순간부터 카카오라는 회사의 사업이 아니라, 소수의 내부자들끼리 투자, 보상, 용역비 등 각종 명목을 붙여 클레이를 나눠 먹는 범죄의 소굴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경제민주주의21은 “이렇게 취한 부당이득이 수 조원에 달한다”며 “그 돈은 모두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며 국가의 건전한 경제질서를 해치고, 코인 투자자는 물론이고, 가상자산 투자를 안 하는 전체 시민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민주주의21은 “큰 거짓말도 거짓말이며, 크다는 이유로 덮어진다면, 작은 도둑들을 잡을 명분을 잃고 사기공화국 천지가 되어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민주주의21은 “이를 제지해야 하는 국가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는 동안, 정치인들은 오히려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정책을 끌고왔다”며 “이번 고발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이 가상자산업 규제에 나서도록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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