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중앙은행에 암호화폐 위험 제한 권한 부여해야”

[뉴욕=박재형 특파원] 국제통화기금(IMF)과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암호화폐가 거시경제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각국 정부가 중앙은행에 권한을 부여할 것을 주문했다.

7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IMF와 FSB는 이달 말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의 요청에 따라 암호화폐의 위험을 제한하기 위한 통일된 기준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의 핵심은 암호화폐 자산이 국가의 금융 안정성을 해치고 거시경제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해 돈을 저축하면 정부 통화 정책의 영향력이 약화할 수 있다.

매력적인 외국의 규제 제도는 자본 도피를 유발할 수 있다. 동시에 시민들이 저축을 외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해 국내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의 가용성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보고서는 암호화폐 세금과 암호화폐의 법정화폐 지위 부여에 대한 일관성 없는 지침도 정부의 세금 수입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전통적 금융과 암호화폐의 세계를 유용하게 연결할 수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준비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뱅크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SB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명확한 책임과 리스크 관리, 그리고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는 복구 계획 수립을 권고했다.

IMF, “암호화폐 법정통화로 사용 말라” 포괄적 정책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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