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인상, 이번주 가능할까… ‘요금의 정치화’ 우려

한전·가스公 자구책 여당에 이번주 제출 목표
‘한전 사장’ 퇴진 없는 자구책, 검토 늦어지나
“전기위 독립기구 무색”, “지나친 정치화 우려”

[세종=뉴시스]이승주 손차민 기자 =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이 이번주에 결정될지 주목된다. 다만 이번주도 발표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전력·가스공사가 인상을 위해 자구책을 이번주 여당 제출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을 추진 중이지만, 여당에서 이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다.

8일 에너지 당국 및 업계, 정치권 등의 취재를 종합한 결과 전날 기준 한전·가스공사는 여전히 경영정상화 마련을 위한 막바지 작업 중이다. 이번주 여당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세부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계속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핵심 관계자는 “자구책이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 산업부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여전히 협의를 거치며 막바지 수정 중”이라며 “다만 이번주 중에는 여당에 제출할 수 있지는 않을까 싶다. 이를 목표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당에서 요금 인상의 필요성은 절감하지만 이를 보류한 배경으로 한전·가스공사의 자구책이 선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한 바 있다. 이에 두 공사는 자구책 마련에 골몰하는 상황이다.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자구책에는 20조원을 추가로 더 절감하는 안이 담길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인건비 감축과 조직 인력 혁신, 에너지 취약층 지원, 국민편익 제고 방안 등이 검토 중이다.

해당 자구책이 나오면 여당은 당정 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인상폭과 시기 등을 결정한 뒤 발표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 등에 따르면 이번주에 요금 관련 협의나 당정 간담회가 예정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산업부에서 여당에 자구책을 제출하면, 여당 정책위는 이것이 적절한 지 여부를 검토한 뒤 당정 개최 시기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과 청와대 관계자 등도 요금 인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실제로 이번주 중 자구책이 접수되더라도 인상안이 즉시 발표될 지는 미지수다. 여권 일부에서 요금 인상의 책임을 한전 사장에게 묻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자구책이 나오면 바로 검토를 하고 당정 개최 시기를 논의하겠지만, 아무래도 자구책에 한전 사장의 퇴진 관련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으면 검토에 시간이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당 정책위의장이 공식 석상에서 두 번이나 언급한 사안인데 이를 묵과하고 즉시 수용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앞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전과 가스공사 두 회사는 지금까지 뭘 했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사장에 대해 사퇴 요구까지 했으면 최소한 자구책부터 내놓아야 하는데 아직 아무런 대답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8일에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승일 한전 사장은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길 바란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업계 및 산업부 등에 따르면 현재 한전과 가스공사는 자구책 마련에만 집중하고 있다. 에너지 요금 인상 등 현안 해결이 긴급한 문제인 만큼 사장 퇴진 등을 검토 과제로 여기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업계에서는 요금 인상이 전기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구가 있음에도 여당에 좌우되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요금은 민생 사안인데 지나친 정치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요금 발표가 기한 내에 이뤄지지 않고 미뤄진 것이 이번이 역대 최초로 이례적인 상황인데, 당에서 민생을 챙긴다는 이유로 인상을 계속 유예하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요금을 독립적인 기구인 전기위원회를 두고 이곳에서 결정토록 한 것인데 그 의미가 무색할 정도”라고 말했다.

한전·가스공사의 적자 배경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 인상에서 기인했는데, 그 책임을 에너지 공기업에 물으며 적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제 때 가격 인상을 놓치면서 적자 규모가 커진 전철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요금 인상 시 제기될 여론의 반발을 우려해 그 책임을 공기업에 떠넘기려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며 “현 시점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 속에서 공기업 적자를 해소하고 서민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골몰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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