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시스템 개발 촉박” 혼란
[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년 유예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증권업계는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금투세 관련 시스템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생겨 불안감이 사라졌다”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심리적 요인이 없어지면서 투자자들이 증시로 유입될 수 있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주요 증권사 관계자들과 전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2년 간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금투세 전면도입은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시스템 개발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혼란스럽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투세의 정당성을 떠나 업무 처리에서 바로 도입을 하면 혼선은 있을 것 같다”면서도 “당장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고 진통을 감안하면 업계의 전산이 완비된 뒤 내년에 도입되는 게 나을 거 같다”고 전했다.
또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현업에서 혼란스럽다는 분위기다. 정치 이슈로 번진 탓에 일정이 갈팡질팡하게 되어 시스템 개발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최근 금투세 개정안을 보면 집합투자기구 분배이익을 배당소득으로 일원화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직 국회를 통과한건 아니라 개발방향을 정해야한다”고 피력했다.
개인투자자들은 민주당의 금투세 유예 결정이 ‘다행’이라면서도 2년 유예가 아닌 금투세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증권거래세 0.15% 인하안은 유지하는 동시에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하는 정부안의 철회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개인투자자들은 온라인상에서 ‘금투세 2년 유예는 다행이지만 유예가 아닌 폐지를 해야 한다’, ‘아직 안심해서는 안 된다. 금투세는 2년 유예가 아닌 완전히 철회해야 한다’, ‘양도세 10억원을 상향해야 한다”, ‘금투세는 이중과세다. 민주당은 여당안 대로 해야한다’, ‘거래세를 없애야 한다’ 등의 불만섞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금투세는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다. 정부와 여당이 2년 유예를 제시했고, 야당이 원안대로 강행을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이유로 즉시 도입을 고수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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