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전날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발표한 ’50조원+α 규모의 유동성 공급 조치’가 “지나치게 늦었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지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레고랜드와 최근 자금시장 경색과 관련해 당국 대응이 부실하고 늦었다는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며 “지난 9월 말 이슈가 있었을 때 시장에서 회사채·CP 한도를 6조원에서 8조원으로 늘렸는데 진정이 안돼 그 이후에 또 추가 조치 냈으나, 그걸로 부족하다는 시장의 의견이 있어 23일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나눠서 하게 되는 모습이었는데 불편하게 느꼈다면 미숙했다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통화당국과 재정당국 합동으로 채권시장 안정 비상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 위원장은 “레고랜드 사태가 이번 시장 불안의 영향 없었다고 누구도 말하지 못하겠지만, 비상기구 설치 문제는 지금도 금융위가 당연히 책임지고 주도적으로 해야겠지만 한국은행과 재정당국과 긴밀한 협의해야 하는 이슈”라고 말했다.
이어 “오래 전부터 만나오면서 대책 마련하고 논의해오고 있고, 지금도 밀접하게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대책이 늦었다는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지자체에서 지급보증한 것은 책임지고 다 할 것이라 했고 금융당국도 현재 금융기관들이 지급보증하고 있는 것, 만기가 돌아오는 것, 지자체 보증 현황 등을 파악해놨다”고 말했다.
이에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9월28일 강원도에서 회생신청을 하겠다고 했고 10월5일 부도 처리가 됐다”며 “금융위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고 8조원 안정기금 풀었다. 그런데 지자체가 보증선 것은 우량채권인데 이게 부도가 처리됐을 때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금융위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세계 경제가 너무 어렵고, 경제가 망가질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우량 채권이 이런 사태가 났는데 그 정도 대책으로 무마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위험신호”라며 “앞으로 돌발변수가 있을 텐데 금융위가 판단을 조금 늦게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온다는 점에서 금융위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hog8888@newsis.com, hwahw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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