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워처구루가 “7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600 여 페이지 분량의 ‘미국 암호화폐 규제법 유출본’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유출본의 출처와 법안 종류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보다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미디어는 “유출본의 내용대로라면 미국 정부는 몇몇 투자자 및 기업에게는 악몽이 될 수도 있는 강도 높은 암호화폐 규제법을 도입할 수도 있다. 물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규제 명확성은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유출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DAO, 거래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반드시 규제 기관에 정식 등록된 법인이어야 한다. 미등록 업체에는 추가적인 세금이 책정된다.
-기존 증권법 내 일부 내용 수정. CFTC의 기준에 맞춰 다수의 자산이 ‘상품’으로 재분류 됌. 부채, 자본, 수익, 배당금 등의 개념이 존재하는 경우 일부 자산에 속했던 일부 자산은 ‘디지털 자산 상품’으로 분류되지 않음.
-공개법 강화. 익명 프로젝트 운영 거의 불가능.
-규제 준수 비용 증가. 거래소 사용자 수수료 부담 커질 수 있음.
-규제기관 사이의 역할 분담. 다수 규제기관에 교차 권한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