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 산하 실무 연구팀은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들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를 촉구했다.
보고서는 은행 등 건실한 자본 요건을 갖춘 스테이블코인 발행 업체들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이어 ‘플랜 B’로 금융당국이 금융 안정성에 위협이 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이를 저지할 수 있고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권한을 갖춰야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 권한에는 다수의 새로운 규제안 생성도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26페이지 분량이다. 해당 보고서는 수 조 달러에 달하는 스테이블코인, 나아가 암호화폐 산업 전체에 대한 정부의 메세지를 담고 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의 급속한 성장은 규제안의 필요성을 촉구한다. 적절한 규제가 없을 경우 결제 수단으로써 스테이블코인의 성장세를 볼 때, 사용자들은 큰 위협에 처해질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달러와 항상 일정한 가치를 유지한다고 주장하는 스테이블코인이 사용자들에게 헛된 믿음을 심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발행 주체가 재무상황이 어려울 시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이 달러로 교환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현재 스테이블코인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등 다양한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기본 투자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거래소 간 자금 이체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을 규제 금융상품으로 취급해 SEC, CFTC을 포함한 규제기관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다양한 금융거래를 단속할 것이라 강조했다.
미 규제당국은 대형 기술회사나 대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금융업과 상업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얼마 전 사명을 ‘메타’로 바꾼 페이스북을 지목한 것이다. 페이스북은 끊임없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움직임을 이어오고 있다.
다음은 블룸버그가 보도한 보고서의 주요부분을 번역한 것이다.
# 위험 요소
현 세계 금융 시스템 내 스테이블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미 규제당국은 빠른 기술과 산업의 변화를 인지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한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스테이블코인과 연동되는 보유금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상황을 우려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신뢰를 져버린 채 사라질 경우 이는 스테이블코인 전체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서술했다. 이는 단순히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신뢰 상실 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에 대한 큰 충격을 야기할 수 있다.
규제당국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결제가 사용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신뢰 상실의 문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급격하게 성장할 경우 시장 지배력을 과도하게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입법 권고안
보고서는 의회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들이 보험예금에 가입하고 자본과 유동성 요건을 준수하며 연준(FRB)의 감독을 받아야만 하는 법안을 통과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요건들은 전부 은행이 준수해야만 하는 요건들이다.
이어 보험예탁기관이 아닌 이상 결제를 목적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금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규제당국은 “스테이블코인은 빠르게 변하는 금융자산이기에 의회는 규제당국들이 이를 유연하게 대응하고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재무부는 미국 의회에서 암호화폐 산업 관리에 대한 사전 토론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민주당과 공화당이 다수의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미국 의회가 내릴 결정은 장담할 수 없다. 이어 미국 의회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파생상품에 대한 감독에 나선 것처럼 큰 재앙 이전에 예방 차원의 행동에 나선 적이 없다.
# 기존 권한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이 그 활용에 따라 증권, 상품 또는 파생상품일 수 있다고 고려해 이에 대환 규제를 SEC와 CFTC에 의존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증권이라 판단될 경우 SEC는 이에 대한 판매, 홍보 및 투자 상황에 대해 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다. 반면 특정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CFTC가 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보고서는 특정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증권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어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일부 활동이 ‘규제할 수 있는 경계’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인정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추가적인 위험 신호가 존재하며 추가적인 규제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한다.
# 페이스북에 대한 위협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뜻을 품고 있는 페이스북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페이스북은 2019년 ‘리브라’라 불리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계획했으나 이를 취소했다. 이어 ‘디엠’이라는 이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나섰고 이는 규제당국과의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아직 공식 발행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디엠은 해당 코인을 월렛에 담아 전송을 실행하는 실험에 나서기도 했다.
규제당국의 권고는 페이스북이 가진 스테이블코인 발행 계획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보고서는 의회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상업주체와의 제휴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보고서는 의회가 기업들과 스테이블코인 월렛 제공 업체와의 협력을 제한하고 스테이블코인 거래 데이터 관리에 대해 철저하게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금융안정감독위원회 리뷰
보고서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의회의 규제 방안이 없을 경우 규제 방안에 대한 결정 권한은 대통령 산하 실무 연구팀이 포함된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로 넘어간다고 명시했다.
FSOC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위협을 방지할 목적으로 특정 행위를 명령하고 회원 기관에게 응답을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FSOC는 이미 지난 달 회의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했다.
FSOC에서 토큰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에 나설 지라도 미국 규제당국에 대한 권한 부여는 철저하게 의회의 소관이다.
한편 보고서 작성에는 암호화폐 산업에 여러 이해관계를 가진 다양한 참가자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 리스트에는 코인베이스, 테더, 블록파이, 제미니, 써클, 비자, 마스터카드, 팍소스, 스퀘어, 디엠 협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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