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美 인프라 투자법안, 암호화폐에 불똥 “매매 신고하라” ..업계 강력 반발

[블록미디어]7월30일 오후 3시30분 송고한 ‘美 인프라 투자법안, 암호화폐에 불똥 “매매 신고하라” ..업계 강력 반발’기사를 재송고 합니다.

[블록미디어]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인 인프레 투자와 관련 암호화폐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 29일(현지시간) 마켓워치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상원에서 민주, 공화 양당이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 법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세금 신고 의무를 강화했기 때문.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나 기업은 1만 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증권사가 주식, 채권 매매에 대해 신고하는 것과 동일하다.

해당 법이 통과되면 향후 10년 간 세수는 280억 달러 증가할 전망이다.

암호화폐 옹호론자인 공화당 워렌 데이비슨 의원은 “2008년 만들어진 이후 규제 무풍지대였던 암호화폐 업계가 단 며칠 만에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을 부과받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상원의) 이 같은 시도는 무식하거나, 멍청하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암호화폐 로비 단체도 의회의 행동을 비판하고 있다.

블록체인 어소시에이션의 크리스틴 스미스는 “준비되지 않은 영역에 뛰어들게 되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의회가 암호화폐 업계 이해관계자들과 함께하면서 대화를 나누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마켓워치와 인터뷰에서 말했다.

싱크탱크인 코인센터의 제리 브리토 이사도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해당 법안을 수정하기 위해 의회 관계자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인프라 투자 방안은 총 1조 달러 규모로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 10년 간 도로, 교량, 인터넷 네크워크 등에 투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재원 조달을 위해 기업과 부유층에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암호화폐 관련 기업도 과세 대상에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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